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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주거안정, 취업지원, 자산보호)

by 머니톡톡 202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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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는 단기적 보호 이후에도 생계, 거주,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단순한 보호조치를 넘어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 정책이 절실하며, 이를 위한 실효성 높은 대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주거안정, 취업지원, 자산보호를 중심으로 피해자 자립을 위한 핵심 정책들을 정리합니다.

주거안정 위한 정착지원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을 떠난 이후 안정적인 주거지를 마련하는 과정은 자립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단기 거주 쉼터, 중장기 자립생활관, 공공임대 연계까지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여성쉼터는 긴급 상황에서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1차 보호공간입니다. 이후 일정 기간 자립이 어려운 피해자는 자립생활관에 입소하여 일정 기간 동안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하며 취업, 교육 등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 생활관은 입소 기준과 운영 내용이 지역별로 상이하나, 대부분 6개월 이상 거주가 가능하며 연장도 검토됩니다.

LH공사와 협력한 공공임대주택 연계는 장기적 주거안정 대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전용 입주 우선권 제도, 보증금 감면, 입주절차 간소화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청년, 한부모, 중장년 등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유형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세보다 훨씬 낮은 임대료로 지역 내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제공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여성폭력방지기본계획에 따라 자립생활관의 확대, 공공주택 내 피해자 전용 공간 신설, 주거급여 연계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물리적 보호를 넘어 심리적 회복과 생활 기반 확보까지 고려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취업지원 통한 자립기반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립에 있어 취업은 생계와 사회복귀의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경력단절이 있거나 경제적 의존도가 높았던 피해자의 경우, 체계적인 취업지원 없이는 독립적인 삶을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직업훈련, 상담, 채용 연계를 포함한 맞춤형 취업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피해 여성뿐 아니라 경력단절 여성 전반을 대상으로 한 통합적 취업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직무적성 검사, 이력서 컨설팅, 실전 모의면접 등은 물론, 직장 내 차별·성희롱 대응 교육도 병행하여 취업 후 적응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한 단기 기술훈련, 돌봄·간호·미용 등 실무 중심 과정이 확대되고 있으며, 훈련비·교통비·식비 등 실비 지원도 함께 제공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청년여성, 중장년여성, 이주여성 등 특화된 취업전담 창구를 두고 있으며, 민간기업과 협약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 채용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소자본 창업 교육과 창업지원금, 컨설팅까지 연결되며, 특히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참여를 통한 안정적 수익 창출이 가능한 모델도 확대 중입니다. 피해자가 취업 이후에도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멘토링, 애로상담 등 사후지원 체계 또한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산보호와 법률적 안정

피해자가 자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소득활동만으로는 부족하며, 기존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가해자와의 공동명의 재산, 신용정보 침해, 채무 강요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적 보호가 중요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무료법률상담과 변호사 연결, 소송 대리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친권 문제 등 민사사건뿐 아니라 접근금지명령, 주거권 확보 등 가처분 신청도 포함되며, 복잡한 법률문제에 대해 피해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상담이 진행됩니다.

또한 경찰청·법원·지자체와 연계한 원스톱 법률지원을 통해,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반복 방문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되고 있으며,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피해자의 신용정보 변경, 계좌이체 정지, 담보채권 확인 등의 조치도 가능해졌습니다.

가해자가 명의도용으로 발생시킨 채무에 대해 법적으로 무효화를 신청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하여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전 예방 차원에서 재산보호를 요청하면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해 일정한 자산을 보호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산권 회복을 위한 별도 비용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보호 정책은 피해자의 생존권을 넘어 미래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실질적 법률 접근성 확보는 자립 기반의 튼튼한 기초가 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립은 단순한 퇴소 이후의 과제가 아니라, 삶의 재구성과 회복을 위한 전사회적 과제입니다. 주거안정은 피해자의 안전과 일상의 출발점이며, 취업지원은 장기적 생계와 자존감 회복의 근거가 됩니다. 자산보호는 미래 불안을 차단하고 자립을 가속화하는 실질적 수단입니다. 정책은 이러한 자립경로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법률, 복지, 고용, 주거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비로소 효과를 발휘합니다. 앞으로도 피해자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맞춤형 지원과 제도정비가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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