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막대한 예산이 저출산 대책에 투입되고 있지만, 출산율은 좀처럼 반등하지 않습니다. 과연 문제는 ‘돈’이 아닐까요, 아니면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지 못한’ 것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부 예산의 재정투입 규모, 주요 지출항목, 그리고 실제 효과를 중심으로 그 실효성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재정투입 규모 실태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입한 예산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만 봐도 약 50조 원이 넘는 금액이 ‘저출산 대응 예산’이라는 이름 아래 배정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 보육이나 출산장려금을 넘어 교육, 주거, 고용 등 다방면에 걸쳐 집행되고 있는 종합적 수치입니다. 얼핏 보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기대 이하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 예산이 분산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부처가 각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유사·중복 사업이 많고, 일관된 목표나 전략 없이 예산이 흩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단기적 퍼포먼스를 위한 일회성 지출이 많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출산장려금은 당장 반가울 수는 있어도 장기적 삶의 안정성을 보장하진 못합니다.
셋째는 성과 중심의 예산 집행이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예산이 ‘얼마 쓰였는가’보다 ‘어떻게 쓰였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추적하고 측정하는 시스템이 취약합니다. 결국 재정투입의 규모가 커진다고 해서 출산율이 곧장 개선되는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제는 숫자의 크기보다 방향성과 전략성이 더 중요합니다. 예산을 얼마를 쓰느냐보다, 누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쓰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출 항목별 배분
정부의 저출산 대응 예산은 크게 보면 다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출산·양육 직접 지원, 둘째는 일·가정 양립 관련 지원, 셋째는 주거·교육·고용 등 간접적 환경 조성입니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여전히 ‘현금성 지원’입니다.
출산장려금,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즉각적인 체감효과를 노릴 수 있지만, 정책 수혜의 실질적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까지만 제공되며, 부모급여 역시 일정 소득 기준 이상이면 감액 또는 배제됩니다. 그 외 돌봄 교사 인건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육아휴직 수당 등은 필요한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배정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지역 간 격차입니다. 지자체마다 출산 관련 예산의 배분 방식이 달라, 동일한 상황에서도 거주 지역에 따라 혜택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수백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농촌 지역에선 단순 물품 지원에 그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예산이 잘못 배분되면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예컨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좋은 정책이지만, 정작 무주택 기준이나 소득 기준에 걸려 대다수 청년이 신청조차 못 하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이처럼 예산의 ‘배분 방식’은 정책의 실효성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입니다.
정책 효과와 현실의 간극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실제로 저출산 해결에 어떤 효과를 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효과는 미미합니다.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수백 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한국의 출산율은 여전히 OECD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정책이 청년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층은 단지 ‘돈이 부족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주거불안, 일자리 불안정, 양육부담, 여성의 경력단절 등 복합적인 요소가 얽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한 명 낳으면 얼마 주겠다’는 식의 단편적 대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둘째, 제도 홍보 및 접근성 부족도 큰 원인입니다. 수혜 조건이 복잡하고 신청 절차도 까다로워, 아예 포기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특히 생계가 바쁜 청년층에게 서류 준비와 심사 절차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합니다. 제도가 존재해도 실질적으로 닿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셈입니다.
셋째, 정책 신뢰도 자체가 낮습니다. 단기성, 선심성 정책들이 반복되다 보니 ‘이번에도 잠깐이겠지’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기적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지고, 출산이라는 인생의 큰 결정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예산 집행의 정밀성이 요구됩니다. 삶 전체를 고려한 맞춤형 예산, 지속 가능하고 일관된 정책, 현장성과 연결된 평가체계가 필요합니다. 결국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신뢰와 의지의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수십 조 원이 쓰이고 있지만, 청년들은 여전히 출산을 망설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삶의 질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저출산 대응 예산은 양보다 ‘정확도’가 중요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돈을 얼마나 쓰느냐보다 제대로 된 방향으로 얼마나 ‘지속적으로’ 쓰이느냐입니다. 지금, 그 방향은 올바른 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