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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 위한 정부복지 강화방안 (유연근무, 보육시설, 의료비)

by 머니톡톡 202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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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의 일상은 하루 24시간이 모자랍니다. 가사, 육아, 직장생활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많은 여성들은 ‘포기’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워킹맘의 현실을 돌아보고, 정부가 어떤 복지 제도를 강화해야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유연근무’, ‘보육시설’, ‘의료비’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유연근무제 확대 필요

출산 후 경력 단절을 겪는 여성들은 대부분 ‘시간’ 앞에서 무너집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기 전까지 육아에 전념해야 하고, 직장 복귀 후에도 정해진 출퇴근 시간은 육아와 충돌합니다. 유연근무제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아직도 ‘눈치’를 보며 사용하는 제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 도입을 장려하고 있지만, 정작 많은 기업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일수록 인력 구조상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더라도 조직문화가 이를 뒷받침하지 않으면 실효성은 크게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탄력근무제나 시차출퇴근제 같은 제도는 제도적으로는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 사용하는 비율은 낮은 편입니다. 워킹맘 입장에서는 아이 등하원 시간에 맞춰 근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면 일과 육아를 모두 지속할 수 있지만, 상사의 눈치, 동료의 시선 등 정서적 부담이 큰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제도를 마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연근무가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여지는 조직문화의 전환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인센티브 제공이나 근로 감독 강화 등으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야 하며, 근로자에게는 제도의 활용을 장려하는 캠페인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보육시설 접근성 확대

워킹맘들이 출근 전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바로 아이의 어린이집 운영 시간입니다. 그만큼 보육시설은 워킹맘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공립 어린이집은 턱없이 부족하고, 민간 시설은 비용이 부담스럽거나 운영 시간이 짧아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데 큰 제약이 됩니다.

보육시설의 질적인 부분도 문제입니다. 인력 부족, 낮은 처우, 안전사고 등의 이슈로 인해 ‘맡기고도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워킹맘들은 일터에서도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육아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그대로 안고 일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경쟁률이 너무 높아 ‘몇 달째 대기 중’이라는 말이 흔합니다. 지방의 경우도 인프라 부족 문제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야간 보육, 주말 돌봄 같은 ‘유연한 운영 시간’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교대 근무를 하는 워킹맘, 주말에 일하는 서비스직 여성들에게는 평일 오전 중심의 보육체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서비스일 뿐입니다. 공공의 보육서비스가 단순 ‘양’의 확장뿐만 아니라, ‘시간과 환경’에 대한 유연성을 갖추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의료비 부담 완화

워킹맘의 또 다른 현실적인 부담은 ‘의료비’입니다. 아이가 자주 아프고, 병원 방문이 잦아지면서 의료비 지출은 월 생활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는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응급진료나 야간진료를 선택하게 되고, 이 경우 진료비는 일반 진료보다 더 높게 책정됩니다.

물론 국가에서는 아동의료비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거나, 일부 항목은 제외되는 등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게다가 맞벌이 가구는 소득이 기준 이상으로 잡혀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 점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기나 장염처럼 자주 걸리는 질환에 대해선 비급여 항목이 많아 본인부담금이 누적됩니다. 또 예방접종, 치과 진료, 성장 클리닉 등도 대부분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의료비는 워킹맘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하며, 자녀 건강관리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정부는 의료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소득 중심의 선별지원이 아닌 ‘전가구 보편지원’ 또는 ‘비급여 항목 확대’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야간진료 수가 조정, 응급실 이용자 경감 혜택 등을 통해 실질적인 부담 완화가 이뤄져야 합니다.

워킹맘은 사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인력이자, 다음 세대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유연근무, 보육시설, 의료비 문제는 그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제도는 존재하지만, 실질적 체감이 없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변화가 절실합니다. 지금, 우리는 워킹맘에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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