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는 개인이나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보건복지의 과제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치매에 대한 대응 체계를 공공 중심으로 재편하며, 전국적인 인프라 구축, 복지제도 강화, 그리고 실질적인 돌봄이 이루어지는 케어센터 운영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정책의 구체성과 실행력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는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치매 대응 정책의 핵심 요소들을 중심으로, 그 구조와 성과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치매 인프라 확대 구축
정부의 치매 대응에서 가장 먼저 주목할 부분은 전국 단위의 인프라 구축입니다. 2017년 치매국가책임제 도입 이후 가장 대표적인 성과는 전국 256개소 이상의 치매안심센터 설립입니다. 이 센터들은 단순한 정보 제공 기관이 아니라, 실제로 진단, 상담, 관리, 연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 치매 대응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센터는 보건소, 복지관, 병원 등 기존 인프라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치매 대응의 허브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기존 의료기관과 요양기관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치매환자를 위한 주야간 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요양병원 확충에도 지속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처럼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부족한 곳에는 방문 진료 인력, 이동형 진료 차량, 간호사 파견 등을 통해 보완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복지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시설의 확장뿐 아니라, 관련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치매정보통합시스템’도 함께 운영되어, 진단부터 사후 관리까지 일관된 정보 기반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복지제도 실효성 강화
치매는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기 때문에, 일회성 정책보다는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정부는 단순히 진단과 치료에 머물지 않고, 예방부터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종합적인 복지 체계를 점차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인지지원등급’ 신설입니다. 기존 장기요양등급 제도에서 제외되었던 경증 치매 환자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함으로써, 조기 개입과 사전 예방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가족지원 프로그램’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가족이 과도한 돌봄 부담을 지게 되는 현실을 반영한 정책으로, 정기적인 상담, 심리치료, 간병 휴식 서비스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외에도 치매환자에 대한 주거 지원, 저소득층 의료비 감면, 복지용구 대여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와 협업하여 지역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생활 밀착형으로 설계되어 치매 환자와 가족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케어센터의 현장 기능 강화
치매 대응의 현장에서는 ‘케어센터’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케어센터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됩니다. 하나는 치매안심센터이며, 다른 하나는 장기요양기관 내 치매전담실입니다. 이들 기관은 단순한 요양시설이 아닌, 환자의 인지기능 유지, 일상생활 지원, 정서적 케어까지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공간으로 기능합니다. 특히 치매안심센터는 진단 후 초기 대응부터 각종 복지 서비스 연계까지 담당하는 ‘복지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각 지역 보건소와 연계되어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증 치매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치매 전담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도 구축되어, 단순한 인력 보충이 아니라 전문성과 지속 가능한 관리 역량을 함께 강화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케어센터들이 지역 사회 안에서 환자와 가족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구조를 지향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치매를 병원 안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우리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인식 전환과 맞닿아 있습니다.
정부의 치매 대응 정책은 지금도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현장 중심’, ‘실효성 강화’, ‘사람 중심’이라는 키워드가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제도의 근간이자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방향성입니다. 치매는 피할 수 없는 사회 현실이며,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할 것인지는 국가의 복지 철학과 직결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이 ‘있는 제도’에 머무르지 않고, ‘쓰이는 제도’, ‘바꾸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과정에 우리 모두의 이해와 관심, 참여가 함께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