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에 살다 보면, 이동 하나가 일이 되는 날이 많습니다. 도시에선 당연한 게 여기선 쉽지 않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교통약자라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병원 한번 가기도 힘들고, 마트도 차 없으면 먼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런 농어촌 교통복지의 핵심 이슈들—교통소외, 대중교통, 이동권 보장—을 나름대로 풀어보려 합니다. 글이 좀 길 수 있지만, 실제 사정에 가까운 내용을 전하려 합니다.
교통소외 현실 진단
버스가 안 오는 마을, 상상이 되십니까? 아니면 하루에 딱 두 번 오는 버스를 놓치면 그날 일정이 다 끝나버리는 느낌. 그런 곳이 아직 많습니다. 말이 조금 극단적일 수도 있지만, 현실은 종종 상상 이상입니다.
예전에 강원도에 거주하는 지인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새벽에 나가야 병원 예약 시간에 맞출 수 있었고, 그나마 버스가 만석이면 그냥 포기해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처음 들었을 땐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게 2020년대의 일이 맞는지 말이죠.
농어촌 지역은 인구밀도가 낮고, 고령화가 심각해 수요 자체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통업체 입장에선 노선을 유지할 동기가 없습니다. 결국 남는 건 주민들입니다. 문제는 그 주민들이 계속해서 이동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는 있습니다. '교통소외지역 실태조사'나 '생활권 교통개선 시범사업' 같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체감은 쉽지 않습니다. 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도 많고, 알고 있어도 신청 과정이 복잡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단지 한두 사람의 불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기검진을 포기하는 어르신, 마트 대신 비싼 구멍가게만 이용해야 하는 가정, 결국 도시로 떠나는 청년들. 그렇게 마을은 점점 비어 가고, 남는 건 침묵뿐입니다.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버스나 지하철이 흔한 도시와 달리, 농어촌은 교통수단 자체가 드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예산이 부족하고, 운영 효율이 낮다 보니 대중교통이 '필요하지만 실행이 어려운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포기하는 쪽을 택하게 됩니다.
다행히 요즘은 조금씩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공공형 버스 도입, 순환형 마을버스 운영, 민간·공공 협업으로 차량 운행 보조 등이 그것입니다. 전라남도의 한 군에서는 주민 협동조합이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지역이 그런 건 아니지만,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점은 반가운 일입니다.
최근에는 수요응답형 교통(DRT)이라는 개념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요청하면 그 시간에 맞춰 차량이 도착하는 방식입니다. 스마트폰 앱이나 전화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꽤 잘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은 DRT 앱 사용이 어렵고, 차량 대수가 한정돼 있어 응답률도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이쯤 되면 정책을 설계하는 데 있어 단순히 ‘있는지’가 아니라, ‘쓰이게 하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차량을 배치하고 노선을 만든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걸 편하게 쓰게 해주는 방식까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동권 보장의 방향
이동권. 말은 쉬운데, 이게 정말 지켜지고 있는 걸까요? 특히 농어촌에서는 이 권리가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자문하게 됩니다. 단지 교통수단이 있다는 게 이동권 보장은 아니니까요.
정부는 ‘국가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통해 정책적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수요응답형 교통 외에도, 저상버스 확대, 장애인 콜택시, 이동지원 바우처 등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처음 듣는 제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홍보가 부족하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현실에서는 복잡한 절차나 자격 조건 때문에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몰라서 못 쓰는 경우”보다 “알아도 귀찮아서 안 쓰는 경우”가 더 많다는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사실 조금 씁쓸합니다. 제도가 있음에도 못 쓰는 건, 없어서 못 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찾아가는 이동복지 상담’ 같은 프로그램도 생기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직접 마을회관에 찾아가 제도 설명을 하고, 현장에서 바로 신청도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이런 접근은 꽤 효과적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동권 보장은 단순히 이동의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곧 병원 갈 자유, 장 보러 갈 자유, 가족 보러 갈 자유입니다. 말이 자유지, 현실에선 그것들이 다 막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농어촌에선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한 교통정책이 아니라, 생활 전체와 연결된 복지 문제로 봐야 합니다.
교통소외, 대중교통, 이동권 보장. 이 세 가지는 따로 떨어진 이슈가 아닙니다. 하나라도 해결되지 않으면 나머지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농어촌 교통복지는 단순히 차량 한 대 더 배치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일상, 삶의 동선, 그리고 미래의 마을을 다시 설계하는 일입니다. 당장 모든 걸 바꿀 순 없겠지만, 적어도 한 걸음씩은 움직이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제도를 쓰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