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은 사회의 지적 자본을 양성하는 중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대학교육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는 바로 재정입니다. 최근 들어 대학의 재정 기반이 점차 취약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재정확충, 정책정비, 공공성강화를 축으로 대학교육 재정지원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고자 합니다.
재정확충 체계 정비
대학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등록금 수입 정체, 학령인구 감소, 외부 기부금의 불안정성 등이 겹치면서, 대학들은 심각한 재정 압박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정확충 체계의 전면적인 재정비가 시급해졌습니다.
정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대학별 특성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일률적인 재정 배분이 아니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고지원을 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결과에 따른 성과 기반 배분도 병행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재정 효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등록금 인상 제한 정책으로 인해 자구책 마련이 어려운 대학에게는 별도 재정지원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지방대학, 전문대학 등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이 부족한 기관을 대상으로 기초 운영비, 교육기반 강화비 등을 별도로 편성해 배분하는 방식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 수익도 대학 재정의 주요 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R&D), 기술이전, 창업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기업과 협력한 수익 구조를 확대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체 수입 비중을 높이고 재정 자립도를 향상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연계되고 있습니다.
재정확충 체계는 단순히 금액의 증가만이 아니라, 다양한 재원 확보 경로를 확보하고, 각 경로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는 대학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학정책 구조 전환
재정지원은 단순한 금전적 후원이 아닌, 대학정책 방향을 이끄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최근 정부는 대학에 대한 직접 재정지원뿐 아니라, 구조개혁 및 성과기반 지원을 병행하며 정책적 유도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제도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 방안’입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이 정책은,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지방대학에 대해 우선적인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지역 청년 유출을 막고, 균형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방향성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재정투명성 강화 지침’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국고를 지원받는 대학은 반드시 재정 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내부감사 및 외부 회계 감사 등을 통해 책임 있는 운영을 수행해야 하며, 이는 재정 남용 방지를 위한 필수 장치로 평가됩니다.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재정 다변화 전략’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체 수입 비중 확대, 기부금 유치 활성화, 지역기업 협력 구조 개편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구조적으로 안정된 재정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대학이 단순 수동적 재원 수령자가 아닌, 능동적 운영 주체로 전환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 기반 배분 방식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취업률, 연구 성과, 학생 만족도, 산학협력 실적 등을 기반으로 한 재정 배분은 대학이 성과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의 내실화와 재정 연계를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공성강화 실현과제
대학교육의 공공성은 교육정책의 핵심 가치입니다. 재정지원 정책 또한 공공성 강화라는 큰 틀 안에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 과제가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이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제도를 중심으로 한 등록금 경감 정책은 대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업 지속률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중산층 이상까지 지원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교육기회 확대라는 공공성 강화의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학습 여건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교육 인프라 확대 정책’도 중요합니다. 원격수업의 일상화 속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스마트기기 보급, 무료 와이파이 제공, 온라인 콘텐츠 접근성 강화 등이 병행되고 있으며, 이는 교육의 형평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다문화 가정, 탈북민 등 다양한 배경의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학습보조 기기, 통역 지원, 전담 상담 인력 배치 등을 통해 누구나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이며, 이 역시 대학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역사회와의 연계도 공공성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대학이 지역문제 해결, 평생교육 운영, 주민 대상 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면서 지역의 지식허브로 기능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학생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를 위한 공공기관으로의 역할을 확장하는 과정입니다.
공공성 강화는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인 정책 연계와 점진적 구조 개편을 필요로 합니다. 이는 대학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묻는 일이며, 미래세대가 어떤 환경에서 교육받게 될 것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대학교육 재정지원 방향은 단지 예산의 총액을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재정확충의 체계화, 대학정책의 유도 기능 강화, 공공성 실현을 위한 구체적 과제를 동시에 추진할 때 비로소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앞으로의 재정지원 정책은 보다 전략적이며 정교한 구조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대학이 다시금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