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와 고령 독거인의 정서적 고립이 심화되면서, 단순한 생계지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심리적 위기의 문제에 대한 대응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정서적 단절은 건강 저하, 사회적 단절, 생명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는 이에 특화된 정서지원 제도를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심리상담 서비스, 방문형 돌봄 체계, 전화 중심 케어 프로그램 등 세 가지 주요 제도에 대해 소개합니다.
심리상담 서비스 확대
정서지원 제도의 핵심은 심리상담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독거노인, 중장년 1인가구, 만성질환자 등 외로움과 우울감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이들에게 적절한 상담은 정서 회복의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심리적 위기 계층을 위해 전국단위의 공공 심리상담 체계를 확대 중입니다.
먼저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무료 상담 서비스가 대표적입니다. 이곳에서는 임상심리사와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주기적으로 상담을 제공하며,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병행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특히 자살위험군, 우울장애 진단 대상자 등 고위험군은 사례관리와 병원연계까지 포함한 집중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생명존중지원센터’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정서적 위기군을 발굴하고, 대면상담을 기반으로 감정 상태를 점검하며, 필요시 정신과 진료로 연계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센터는 고독사 예방의 1차 대응 창구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으며, 전문상담사와 공무원이 함께 고위험군 사례를 공유하고 정책대응을 수립합니다.
비대면 방식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상담앱’을 통해 독거노인이 스마트폰으로 감정상태를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위험수준을 분석하고, 상담사가 적시에 연락을 취하도록 하는 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상담 접근성을 높이고, 조기개입 가능성을 높여주는 도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방정부는 민간 상담기관과 협약을 맺고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을 위한 정서지원 바우처를 제공하며, 본인이 선택한 상담사와 장기적으로 상담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방문형 돌봄지원 체계
심리상담이 전문가 중심의 대응이라면, 방문 돌봄은 생활 속 일상적 돌봄과 정서적 교류를 가능하게 해주는 실질적인 제도입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는 대표적인 방문형 정서지원 프로그램으로, 복지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운영됩니다.
이 서비스는 생활지원사가 주기적으로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말벗이 되어주고, 약 복용을 챙기거나 병원 동행 등을 수행합니다. 정서적으로 가장 고립된 독거노인에게는 매주 2회 이상 방문이 이루어지며, 방문기록을 통해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또한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중장년돌봄서비스’도 시범적으로 도입되어, 고립 위험군에게 식사 배달, 가사도움, 안부 확인 등 생활밀착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가족과의 단절, 경제적 어려움, 신체적 불편이 복합된 대상자에게 정서적 안정과 생활 도움을 함께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이웃지킴이 제도’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 사회단체, 지역 학생 등이 독거인을 방문해 간단한 생활 점검과 함께 말벗이 되어주고, 이상 징후 발생 시 행정기관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립된 개인이 사회적 연결을 회복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정부는 향후 ‘고독사 예방 방문지원단’을 전국에 확대하고, 정서중심 방문지원 내용을 복지서비스와 연계한 통합 돌봄 체계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전화 중심 케어 시스템
정서지원의 세 번째 축은 전화 케어입니다. 이는 고립감을 줄이고 정서적 교감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보편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많은 지자체와 복지기관에서 전화 기반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벗전화 서비스’는 정기적으로 독거인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고 일상 대화를 나누는 구조입니다. 자원봉사자, 노인복지관 종사자, 지역 사회복지사가 참여하며, 고령자의 외로움을 낮추고 응급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AI 말벗로봇’ 도입도 늘고 있습니다. 전화 기반 음성 인식 로봇이 정해진 시간에 전화를 걸고, 대화를 통해 감정 상태를 분석하여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상담사에게 전송됩니다. 이는 디지털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스마트케어 서비스와 연계되어 다각도의 보호체계를 형성합니다.
중앙정부는 ‘고립가구 전화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이 시스템은 지자체의 사회복지통합망과 연계되어 독거인 등록대상자에게 주기적 전화 모니터링과 응급상황 대응을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실질적인 사후 대응을 넘어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합니다.
또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고독사 예방 전화봉사단’이 운영되어, 일정 시간 이상 미통화 시 위기신호를 감지하여 복지기관이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화 케어는 단순한 커뮤니케이션을 넘어서 정서적 안정을 주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서적 고립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개인의 삶을 서서히 침식시키는 위험 요소입니다. 독거인을 위한 정서지원 제도는 심리상담, 방문돌봄, 전화케어라는 세 가지 축을 통해 그 공백을 채우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사람을 사람답게 살아가게 만드는 가장 본질적인 복지의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