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단순히 인터넷이 되는 환경만 갖춘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 설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일부 가정은 기기 자체가 없거나, 기술적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정보격차는 학습, 소통, 업무, 일상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공 차원의 정책 개입이 절실합니다. 본문에서는 정보격차 해소, 디지털 장비 지원, 각종 보조사업 중심으로 구성된 디지털기기 보급정책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보격차 해소 노력
디지털 정보격차는 생각보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단순히 기기가 없어서 겪는 불편을 넘어서, 인터넷 이용 속도, 프로그램 활용 능력, 온라인 정보 접근성 등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이런 문제는 취약계층일수록 더 두드러지며, 결과적으로 교육, 복지, 행정 서비스 이용에까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정부는 ‘디지털 포용사회 실현’이라는 방향 아래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디지털 포용 정책 종합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지역적 요인 등으로 인해 디지털 이용이 어려운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다각적 프로그램입니다.
정보격차 실태조사도 매년 정례화되어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고령층, 장애인, 농어촌 주민 등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활용 수준과 제한 요인을 데이터화하고, 그에 맞는 정책 설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 고령자 중 40% 이상이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는 고령층 전용 교육 프로그램 확대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디지털역량교육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공공도서관, 주민센터, 지역 정보화 교육기관 등에서 무료로 진행되며, 기본적인 인터넷 활용부터 스마트폰 조작, 키오스크 이용법까지 다양한 주제를 포함합니다. 특히 1:1 방식의 맞춤 교육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실효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정보격차 해소는 기기만 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접근-이해-활용’의 세 단계를 아우르는 포괄적 지원이 필요하며, 앞으로는 AI, 메타버스 같은 신기술 환경에서도 이런 격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 장비 지원정책
디지털기기 자체의 보급도 정보격차 해소에 있어 가장 직접적인 수단입니다. 특히 학생, 노년층, 장애인,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비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정책 중 하나는 교육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하여 시행하는 ‘교육용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초·중·고등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여 노트북, 태블릿, 공유기 등을 보급하며, 최근에는 LTE형 태블릿과 무선 데이터 요금까지 함께 지원하는 형태로 확장되었습니다. 보급된 장비는 학습관리시스템(LMS) 연동이 가능하고, 화상 수업 및 전자교과서 사용이 용이하도록 사양이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노인 대상의 디지털 기기 지원도 진행 중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노인복지관과 연계하여 스마트폰을 무상 대여하거나, 저가형 태블릿을 할인 공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기 조작 교육과 함께 진행돼 실질적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기기 보조도 중요합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기능 기기, 지체 장애인을 위한 키보드 보조장치,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확대 앱 탑재 스마트기기 등이 개별 맞춤형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는 정보 접근의 평등성을 높이는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기기 수리와 교체에 대한 지원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내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지정된 센터를 통해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으며, 노후화된 장비는 기준에 따라 교체 보급 대상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는 장비의 일회성 사용이 아닌 지속 가능한 활용을 가능케 하는 장치입니다.
보조사업 연계 확장
디지털기기 보급은 단독으로 추진되기보다, 다양한 사회복지사업 및 교육사업과 연계된 형태로 확장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복합형 보조사업’ 구조입니다. 이런 방식은 보다 넓은 대상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며, 정책 간 시너지를 높입니다.
첫 번째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의 연계입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선별된 교육취약지역 학교에는 디지털교실 구축이 우선 적용되며, 학생 개인별 스마트기기 대여도 가능해집니다. 이 장비는 학교 내외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교사와 실시간 소통도 지원됩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지역 청소년 프로그램과의 연결입니다. 여가시간을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영상편집, 온라인 수업 수강 등의 기회를 확대하여 기기의 단순 소비가 아닌 능동적 활용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일부 지역은 청소년이 직접 만든 콘텐츠를 전시하거나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복지관 중심의 장애인 정보화 보조사업입니다. 장애 유형별로 필요한 디지털 보조기기를 지원하며, 해당 기기에 적합한 프로그램이나 앱을 함께 연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정보 접근이 아니라 실생활 속 활용까지 확대되는 구조가 마련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바우처 사업도 시범 운영 중입니다. 일정 금액의 바우처를 지급받아 원하는 기기를 선택해 구매할 수 있으며, 사후 교육이나 유지보수 역시 포함됩니다. 특히 바우처 사용처가 대형 마트뿐 아니라 동네 전자상가로도 확대되면서 접근성이 좋아졌습니다.
보조사업의 핵심은 ‘사람 중심 설계’입니다. 같은 기기라도 누가, 어떻게,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는가에 따라 효과는 달라집니다. 앞으로는 기기 보급에서 끝나지 않고, 그 기기가 실질적으로 삶에 작동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으로 진화해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기기 보급정책은 단순한 장비 제공이 아닙니다. 정보격차 해소라는 궁극적 목표를 향해, 기회 균등을 실현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수단입니다. 접근성, 활용성, 지속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이 정책이 진정한 포용정책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조사업 간 연계와 맞춤형 설계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소외되지 않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