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 따라 복지 정책의 적용 방식과 체감 수준은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전라권과 경상권은 행정구역 규모부터 재정 구조, 복지 예산 배정 방식까지 상이하여, 고령층이 체감하는 지원금 수준이나 복지 서비스 접근성에서도 큰 격차가 나타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라권과 경상권의 행정구역 구조, 연금 및 지원금 지급규모, 그리고 복지정책의 실제 차이를 중심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행정구역 구성 특성
전라권과 경상권은 지리적·행정적 특성이 뚜렷하게 다릅니다. 전라권은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로 구성되며, 경상권은 경상북도,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까지 포함하는 더 광범위한 구조입니다. 행정구역 수만 놓고 봐도 경상권은 5개 광역단체, 전라권은 3개로 그 수부터 차이가 납니다.
전라권은 상대적으로 농촌·어촌 중심의 시·군이 많아 인구밀도가 낮고, 고령화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특히 전남 고흥, 순천, 해남 등은 노인 비율이 30%를 넘는 초고령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복지 수요는 많지만, 공급 인프라는 다소 취약한 구조입니다.
반면 경상권은 대도시와 중소 도시가 혼재되어 있어 지역 간 복지 수요 편차가 큽니다. 부산, 대구, 울산 등 광역시는 상대적으로 복지기관과 재정 여력이 풍부하지만, 경북의 의성, 영양, 청송 등 군 단위 지역은 전라권 농촌 못지않은 고령화와 저소득 구조를 보입니다.
전라권의 복지행정은 비교적 ‘도 단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도내 시·군 간 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한 통합형 행정 시스템이 일부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경상권은 광역시 중심으로 예산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도내 중소도시나 군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복지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행정구역적 특성은 복지 예산의 배분, 복지서비스 제공 주체의 수, 전문 인력 확보 등에서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며, 정책의 현장 적용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급규모 및 예산 수준
복지지출과 연금 지원금 지급 규모는 각 지방정부의 예산 규모 및 우선순위 설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라권의 경우 2025년 기준 1인당 복지지출은 평균 3,250,000원으로 집계되었으며, 특히 전남은 도 단위에서 전국 상위권 수준의 복지지출 비중(예산 대비 약 3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기초연금 외에도 자체 예산을 통해 75세 이상 노인 대상 ‘건강지원금’과 ‘치과 진료비 바우처’ 등을 추가 지급하고 있으며, 일부 시군은 노인 대상 교통비 바우처, 경로식당 이용 쿠폰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금 자체 금액은 동일하더라도, 체감 지급금액이 늘어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경상권은 총예산 규모 자체는 전라권보다 크지만, 복지 비중은 다소 낮은 편입니다. 부산광역시는 복지예산 비중이 33%, 대구는 31% 수준이며, 경북은 일부 군 단위 지역에서 자체 복지사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정부보조금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측면에서도 일부 차이가 발생합니다. 부산과 대구는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긴 도시 고령층 비율이 높아 월평균 58만~63만 원 수준으로 수령하는 사례가 많지만, 경북 북부권, 전남 농촌 지역은 40만 원 이하 수령자가 과반을 넘습니다.
기초연금은 전국 동일 기준(2025년 단독가구 최대 40만 원)이 적용되지만, 지역별 ‘부가급여’나 ‘현물 서비스’의 차이로 인해 실제 체감 혜택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전북 군산시는 에너지 바우처와 연계된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만, 경남 일부 시군은 그런 보완제도가 없는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지급 체감도가 낮습니다.
복지정책의 실질차이
전라권과 경상권의 복지정책 운영 방식과 수급자의 체감도는 여전히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접근성 면에서 전라권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확대 중이며, 고령자 중심의 마을 복지센터, 보건복지 통합 상담창구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의 거동 불편, 교통 취약성 등을 고려한 정책 설계로, 농촌 고령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상권은 대도시 중심의 복지기관은 시설과 인력이 풍부하나, 중소도시나 군 단위에서는 상담 인력 부족, 시설 낙후 등으로 인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울릉군, 산청군, 거창군 등은 복지관 접근성 자체가 낮고, 인력 순환 배치가 원활하지 않아 민원 응대의 질 저하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 포털이나 앱 사용률에서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전라권은 지자체 차원에서 고령자 대상 디지털 복지 교육을 운영하며, 복지 알림 문자, 자동 상담 예약 시스템 등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상권은 아직도 종이 공지와 대면 상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정보 전달의 속도와 정확도 면에서 뒤처지고 있습니다.
문화복지 영역에서도 격차가 발생합니다. 전북·전남은 노인 대상 평생학습센터, 문화체험 지원, 노인대학 운영 등 정기적인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으나, 경북 일부 지역은 프로그램 횟수와 예산이 부족해 분기별 단발성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복지 표준 모델’을 제시하고, 각 지자체가 따라야 할 최소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재정 여력과 행정 역량의 차이로 인해 같은 제도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라권과 경상권은 모두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지역이지만, 행정구역 구조, 지급 예산의 우선순위, 복지 행정 체계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제도라도 누가,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달라집니다. 내가 사는 지역의 복지서비스가 충분한지, 혹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한 번 점검해 보는 것이 진짜 복지를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