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그 효과와 체감도는 지역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에 동일한 제도가 존재한다고 해서, 그 혜택이 동일하게 도달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수혜율, 이용자 만족도, 그리고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에서 지역 간 편차가 존재하며, 이는 결국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역별 치매 혜택의 실태를 다양한 지표를 통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의 보완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지역별 수혜율 차이
정부는 치매 환자에 대한 지원을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각 시군구에 설치하고, 공공 중심의 서비스를 확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혜율을 들여다보면 지역 간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지역은 치매안심센터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진단 후 등록률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센터 접근성, 인력 배치, 인지도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반면 일부 지방 중소도시나 농촌 지역의 경우,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실질적인 수혜율은 낮은 편입니다. 센터와 거주지 간의 거리, 이용자들의 제도 인식 부족, 정보 접근성 저하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특히 노인 단독가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보호자의 부재로 인해 등록조차 하지 못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수혜율의 격차는 단순한 수치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따라서 수혜율이 낮은 지역일수록 제도적 접근 방식이 더 정밀하고, 맞춤형이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용자 만족도 편차
제도가 존재한다고 해도, 그 만족도가 낮다면 이용은 지속되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이용자 만족도는 센터의 시설 수준, 인력의 전문성, 서비스 연계 속도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지역 간 비교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서울, 부산, 대구와 같은 대도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인프라의 질과 연계 기관 간의 협업 구조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 다학제적 인력이 상주해 있는 센터에서는 상담과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이나 도서지역의 경우, 만족도 조사에서 "정보가 부족하다", "상담 대기가 길다", "프로그램이 단조롭다"는 응답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센터 내 상주 인력이 부족하거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 이용자의 불만족으로 이어지며, 장기적인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만족도는 숫자로 보이지 않지만, 제도의 지속성과 직결되는 요소입니다. 결국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비스 유형의 다양성
치매지원 제도는 단일 서비스가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가 조합되어 구성됩니다. 여기에는 진단 지원, 상담, 사례관리, 인지재활, 보호자 프로그램, 장기요양 연계 등 다층적인 지원이 포함되며, 지역마다 이 구성의 폭과 깊이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수도권이나 광역시 중심 지역은 다양한 서비스 유형이 상시 운영되며, 정기적인 프로그램과 비정기 행사, 민간기관과의 연계 활동도 활발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제공하며, 개인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듭니다.
반면, 소규모 지방 도시나 농촌 지역은 프로그램 수가 적고, 선택지가 한정적입니다. 예를 들어 인지재활 프로그램이 주 1회 수준으로 운영되거나, 상담 시간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보호자 대상 프로그램이 아예 없는 곳도 있어, 가족돌봄자의 피로도 해소에 한계가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 간 정보 격차도 문제입니다.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모르는 이들이 많고,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고 느껴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지역 간 서비스 유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통 표준 매뉴얼’ 도입과 함께,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병행하고 있으며, ICT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프로그램 확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초기 단계이며, 보다 체계적인 확장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제도이지만, 그 체감도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수혜율, 만족도, 서비스 유형의 차이는 단지 행정적 편차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삶에서 벌어지는 격차입니다. 치매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고도화된 대응이 필요한 질환이며, 그만큼 제도 역시 더 정밀하고 유연해야 합니다. 복지란 단순한 평등이 아닌, 실질적인 형평을 지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마다 다른 현실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설계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치매국가책임제가 되기 위해선, 모든 지역이 동일한 출발선이 아니라, 동일한 도착점에 이를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