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저하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떠오르면서, 부모급여 제도는 각국 정부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넘어서, 얼마나 체계적으로 육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제도가 가족 전체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복지비율, 가족정책, 지원형 태라는 세 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스웨덴, 프랑스, 캐나다, 독일, 한국 등의 주요국 부모급여 제도를 비교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나라별 차이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복지비율 정책수준
복지비율은 각국이 부모급여나 육아복지에 얼마나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입니다. 스웨덴은 GDP의 약 2.5%를 가족·아동 복지에 투자하며,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출산 직후부터 유급 육아휴직, 아동수당, 유아교육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프랑스는 2% 내외 수준으로 스웨덴에 비견되며, 독일은 1.7%로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캐나다는 1%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한국은 약 0.5%로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이는 단지 재정 투입의 규모 차이일 뿐만 아니라, 정책 우선순위에서 육아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반영하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예산은 철학의 표현이자 실행의 기반이라는 말처럼, 복지비율은 그 나라의 복지에 대한 시선을 간접적으로 드러냅니다.
복지비율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육아에 대한 사회적 안정망이 갖춰졌을 때 부모의 불안감이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삶의 질과 아이의 성장 환경이 개선되는 경향은 분명합니다. 특히 스웨덴처럼 국가 전체가 '육아는 개인이 아닌 사회의 책임'이라는 시각을 공유할 경우, 복지비율의 증가는 단순한 숫자 상승을 넘어 사회적 연대의 표현이 됩니다.
한국은 최근 들어 부모급여 제도를 확장하면서 복지비율 증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제도 안정성과 예산 배분 측면에서는 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비해 관심과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변화의 신호입니다.
가족정책 운영방향
부모급여 제도는 단순한 현금 지급이 아닌 가족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작동합니다. 각국은 가족정책을 통해 어떤 가정에,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이때 결정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입니다.
스웨덴은 대표적인 보편주의 국가로, 모든 가정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부모급여를 제공합니다. 소득 수준, 혼인 여부, 자녀 수에 관계없이 자녀가 태어나면 자동으로 급여가 지급되며, 육아휴직도 유급으로 480일 제공됩니다. 이는 사회 전체가 육아에 책임을 지는 구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프랑스도 보편주의에 가까운 정책을 운영합니다. 출산 시 일시금, 육아수당, 유치원 무상교육 등 다양한 혜택이 계층과 무관하게 제공되며, 특히 다자녀 가정에 대한 추가 혜택이 강조됩니다. 반면 캐나다는 선별주의적 성격이 강합니다. 일정 소득 이하의 가정에만 높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며, 중산층 이상은 혜택이 줄어듭니다. 이러한 방식은 예산 효율성은 높지만, 사회적 평등 실현 측면에서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독일은 보편성과 선별성을 혼합한 형태입니다. 기본 수당은 보편적으로 지급하되, 추가 혜택은 소득에 따라 조정됩니다. 한국은 최근까지는 선별주의 중심이었으나, 부모급여 도입 이후 보편주의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 0세 부모에게 월 100만 원, 1세 부모에게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정책 방향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족정책의 방향성은 단순한 제도 설계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가족을 개인 책임으로 볼 것인가, 사회 전체가 함께 돌볼 대상으로 인식할 것인가에 따라 제도의 형태가 달라지고, 그 결과 역시 달라지게 됩니다.
지원형태 정책비교
부모급여의 실질적인 효과는 지원형태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구조로, 얼마나 유연하게, 어느 시점에 제공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스웨덴은 매우 유연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부모는 480일의 유급 육아휴직 중 390일은 소득의 80%, 90일은 고정금으로 지급받으며, 하루 단위로 나누어 사용 가능합니다. 특히 아버지에게 전용으로 배정된 90일은 양도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고정되어 있어, 남성의 육아 참여를 제도적으로 이끌어냅니다.
프랑스는 현금 수당뿐 아니라 서비스형 지원도 활발합니다. 출산 시 지급되는 일시금, 지속적인 부모수당, 보육시설 바우처 등 다양한 형태가 병행됩니다. 특히 유아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감세 혜택 등도 포함되어 있어 총체적 지원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최대 18개월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소득대체율은 55~33% 수준입니다. 선택형으로 짧게 받거나 길게 받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일부 부모는 소득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독일은 14개월간 부모급여를 지급하며, 부부가 분담해야 전 기간을 채울 수 있어 공동 육아를 유도합니다.
한국은 현재 0~1세 중심의 현금지원 중심입니다. 실물 서비스보다는 직접 지급을 우선하며, 사용의 자유도는 높지만 육아휴직과 연계된 구조는 미비한 편입니다. 다만 최근 육아휴직 사용률 증가, 보육료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서비스형 복지도 병행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원형태는 ‘얼마나 오래, 얼마나 안정적으로, 얼마나 실생활과 밀접하게’ 구성되었는지가 관건입니다. 스웨덴과 프랑스는 이를 장기·보편·유연하게 설계하여 높은 정책 만족도를 이끌어냈고, 캐나다와 독일은 분담형 구조를 통해 참여율을 높였습니다. 한국도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하며 현실적인 효과를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부모급여 제도는 더 이상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가 부모와 아이에게 보내는 신호이며, 사회가 가족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드러내는 지표입니다. 스웨덴과 프랑스처럼 보편적이고 유연한 구조를 갖춘 나라일수록 부모는 더 적은 걱정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습니다. 한국 역시 그 방향을 향해 변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양뿐 아니라 질적인 성장과 제도 간 연계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복지는 숫자보다 구조가 중요하고, 철학보다 지속성이 핵심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 구조를 새롭게 설계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