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는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국가 복지급여입니다. 그러나 수급이 한 번 결정되었다고 해서 무기한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의 소득 증가나 재산 변동, 생활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언제든지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급중지’는 정기 심사 또는 수급자의 미신고로 인해 이루어지며, 정확한 기준과 절차를 모르면 갑작스러운 생계 불안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생계급여 지급 중단 사유와 조건, 그리고 재심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지급중지 주요 기준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이 중단되며,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중단 사유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0%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623,368원 - 2인 가구: 1,032,174원 - 3인 가구: 1,327,421원 - 4인 가구: 1,622,668원
이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확인될 경우 지급은 즉시 중지되며, 다음 정기 심사 이전이라도 중단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수급자의 다음과 같은 조건 변화도 지급중지 기준에 해당합니다.
- 취업 또는 근로소득 발생 - 금융재산 또는 부동산 증가 - 자동차 구매 또는 등록 - 가구원 수 변화(출가, 사망, 전출 등)
특히 자동차는 시가표준액 기준 일정 금액(약 1,500만 원 이상)을 초과할 경우 고가재산으로 간주되어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 보조금, 타 복지급여 중복 수령 시에도 조정 또는 중지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중단 사유별 사례
생계급여가 중단되는 실제 사례는 매우 다양하며, 단순한 소득 증가 외에도 자주 발생하는 원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중단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증가 - 예: 수급자가 시간제 일자리를 시작하며 월 70만 원의 근로소득 발생 → 소득인정액 초과로 급여 중단
2. 재산 증식 - 예: 통장 잔액이 갑자기 1,000만 원 이상 증가 → 금융재산 환산 소득 포함으로 기준 초과
3. 거주지 불일치 - 예: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음 → 실거주 부정 확인 시 수급 자격 상실
4. 가구 구성 변화 - 예: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거나 자녀가 동일 세대에 전입 → 전체 가구 소득 상승으로 기준 초과
5. 미신고 및 부정수급 - 예: 소득 발생 또는 전출입 사실을 14일 이내 미신고 → 고의 누락 판단 시 수급 중지 및 환수
이처럼 지급중지는 갑작스러운 통보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매 분기마다 진행되는 자격 확인 조사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실직 후 수급을 받던 청년이나 일용직 근로자는 일시적 소득 증가로 중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기준 충족 재심 절차
생계급여가 중단되었더라도, 일정 조건을 다시 충족하면 재심사를 통해 급여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단계: 중단 통보 수령 - 수급자에게 지급중지 사유 및 일자를 서면 또는 문자로 통지
2단계: 이의신청 또는 변경신청 - 지급중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또는 가구소득 감소, 실직, 의료비 증가 등의 사유로 변경신청 진행
3단계: 소득·재산 재조사 - 최근 1개월 이내 소득자료, 통장 내역,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 - 소득인정액 재산정 후 결과 통보
4단계: 급여 재개 또는 기각 - 재조사 결과 기준중위소득 30% 이하로 확인되면 지급 재개 - 초과 상태 유지 시 기각 처리, 단 재신청은 가능
또한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도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일정 기간 생계비를 받을 수 있으므로, 담당 복지 담당자에게 연결 제도를 함께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생계급여 재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상황이 다시 악화된 경우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과거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신청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정해진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생활 조건이 조금만 달라져도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가 끊겼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조건을 갖추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 중단 통보를 받았다면 즉시 사유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재심사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대응이 다시 복지로 이어지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