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전국적으로 보편화된 복지제도지만, 지자체마다 추가 혜택이나 신청 방법, 실제 체감 지원 수준에는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특히 서울과 지방은 지원금액, 접근성, 예산 투입 규모에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죠. 이번 글에서는 ‘지역별 금액’, ‘신청법’, ‘지원규모’의 세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서울과 지방 부모급여의 실질적 차이를 비교해 봅니다.
지역별 금액 차이
정부의 부모급여는 전국 공통으로 시행되며, 2025년 기준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기본형 복지’로, 모든 시·도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차이는 지자체별 추가 지원금에서 발생합니다.
서울시는 대표적으로 출산·양육 바우처, 축하금, 지역화폐 등 다양한 형태의 추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성동구는 출산 시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100만 원의 축하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으며, 강동구는 매달 출산 가정에 10만 원 상당의 육아용품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반면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은 출산축하금은 더 높은 경우도 있으나, 정기적인 월별 추가 지원은 부족한 편입니다. 예컨대 전남 일부 지자체는 셋째 자녀 출산 시 500만 원 이상의 일시금을 지급하는 대신, 매달 지속되는 복지 혜택은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서울은 소액이지만 월별 복지 구조가 세분화돼 있고, 지방은 고액 일시금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체감 지원의 ‘지속성’과 ‘규칙성’에서 서울이 앞서는 반면, ‘일시적 파격’은 지방이 강세입니다.
신청 방법의 접근성
신청 절차에서도 지역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서울시는 온라인 행정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어, 정부 24 외에도 서울시 복지포털, 각 자치구 앱, 키즈페이 등 연계 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부모급여 및 추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자치구는 출산등록 시 자동 안내 문자를 통해 맞춤형 혜택을 연결해 주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반면 일부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여전히 방문 신청 위주로 운영되며,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미비한 지자체도 존재합니다. 특히 농촌 지역의 경우 인터넷 접속 환경이 불안정하거나, 고령 부모의 정보 접근성이 낮아 행정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동주민센터와 보건소 간 연계가 빠르고 명확해 신청 과정이 단순화돼 있는 반면, 지방에서는 보건소와 주민센터 간 정보 공유가 느리거나 이중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시간이 더 걸리는 편입니다.
결국 ‘신청이 쉬운가’라는 문제에서 서울이 접근성, 시스템 자동화, 안내체계 측면에서 지방보다 앞서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산과 지원규모 비교
지원의 범위와 예산 규모에서도 서울과 지방은 차이를 보입니다. 서울은 인구 밀집 지역인 만큼 출산율은 낮지만 수혜 인구 자체가 많아, 단가를 낮추더라도 복지 범위를 넓히는 전략을 씁니다. 반면 지방은 출산율은 높지만 인구는 적어, 예산 단가를 올려 ‘1인당 지급액’을 높이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전체 부모급여 관련 예산은 2024년 기준 약 2,500억 원 이상이지만, 1인당 추가 지급 금액은 10~30만 원 선에서 유지됩니다. 지방의 경우 예산은 서울보다 작지만, 셋째 이상에게 300만~500만 원의 고액 일시금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지방은 농촌·산촌·어촌 특화 지원제도가 함께 적용되면서, 부모급여 외에도 주거 이전 지원, 출산 의료비 지원, 귀농 귀촌 연계 보육 인센티브 등 복합 정책이 더해지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한 현금보다 정착 유인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복지 체감도 측면에선 서울의 꾸준한 지원과 접근성 높은 시스템이 우위를 점하는 편이며, 지방은 정책 다양성은 있으나 정보 접근과 일관성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부모급여는 전국 공통 정책이지만, 실제 체감은 서울과 지방에서 크게 다릅니다. 금액보다 중요한 건 ‘안정성’과 ‘지속성’입니다. 어디에 살든 출산과 육아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역 격차를 줄이는 정책 설계가 지금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신의 지역은 준비돼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