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기기 무상보급 추진 (기기배포, 지방계획, 복지기준)

디지털 포용사회 구축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는 스마트기기 무상보급 정책을 통해 정보 격차를 줄이고,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디지털 환경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기를 나눠주는 것을 넘어, 지역 맞춤형 계획 수립과 복지기준 연계까지 포함된 복합 정책으로 추진 중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기배포 현황, 지방자치단체별 추진계획, 복지기준에 따른 수혜자 선정 구조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기배포 확대 현황

스마트기기 무상보급은 교육, 복지, 행정서비스 접근에 필수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이후 본격화된 이 정책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가 협업하여 시행 중이며, 특히 디지털 소외계층에 우선적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교육용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의 학생을 대상으로 노트북, 태블릿, 무선공유기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각 교육청은 자체 예산을 편성해 보급 범위를 확대 중입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수업에 최적화된 기종 중심으로 선별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디지털 역량강화 사업’과 연계하여, 고령층에게도 스마트기기 대여 또는 보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센터, 복지관, 노인회관 등을 통해 무상으로 태블릿을 제공하며, 사용법 교육도 병행하고 있어 디지털 접근성이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대상 스마트기기 보급도 활발합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탑재 기기,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확대 기능 포함 기기 등이 맞춤형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기기 수령 후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초기 설정을 도와주는 서비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총 보급 수량은 2024년 기준 약 35만 대 이상으로 추산되며, 2025년에는 연 50만 대 수준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배포 후 유지보수와 교체 기준도 마련되어 있어, 단기적 접근이 아닌 지속 가능한 기기 활용 환경 조성이 함께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지방계획 및 실행방안

스마트기기 무상보급 정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획되지만, 실질적인 실행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됩니다. 각 지자체는 지역 내 수요 조사와 자원 현황을 반영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체 예산과 인프라를 활용해 실행력을 확보합니다.

서울시는 ‘디지털 포용도시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 저소득층 가정을 중심으로 스마트기기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청년·노년·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 프로그램을 병행 중입니다. 자치구별로 별도 공모 사업도 운영되어, 해당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경기도는 ‘스마트 돌봄 복지 시범사업’을 통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LTE 태블릿을 배포하고, IoT 센서와 연계된 비상 알림 기능까지 탑재된 기기를 활용 중입니다. 기기 설치와 함께 사회복지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사용 현황을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농어촌 학생 대상 스마트기기 대여사업을 집중 강화하고 있습니다. 원거리 통학 학생을 중심으로 LTE 단말기를 포함한 태블릿을 무상 배포하며, 학교별 디지털 학습 코디네이터를 지정해 학습 자료 연계 및 기기 유지보수를 지원합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지방세 감면, 지역화폐 포인트 제공 등과 스마트기기 보급을 연계하여, 수급 가구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세분화된 계획은 단순 보급을 넘어 지속적 활용과 지역 내 디지털 생태계 강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지기준에 따른 지원구조

스마트기기 무상보급은 명확한 복지기준을 기반으로 수혜 대상을 선정하고, 형평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 설계를 특징으로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며, 이 범위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이 우선 적용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복지관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경우, 지역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특히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나 주거 이전·취약계층 등은 ‘우선 조치 대상’으로 분류되어 빠른 지원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수급자는 유형에 따라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은 화면 판독 기능이 있는 기기, 청각장애인은 고음질 자막 지원이 되는 기기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단독가구 역시 복지기준 외에 지역 맞춤형 보급계획으로 수혜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의 경우, 교육청과 학교의 학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저소득층 여부가 자동 확인되며, 학부모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신청이 간편화된 점이 장점입니다. 또한 디지털 학습 역량 평가와 연계하여 보급 후 성취도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도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입니다.

복지기준 기반 지원은 단순한 숫자 맞추기가 아닙니다. 누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용도로 기기를 사용하는가에 맞춘 정책 설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를 위해 현장 기반 사례관리, 지역 네트워크 구축,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이 함께 운영되며, 전체 보급정책의 품질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스마트기기 무상보급 정책은 단기적 혜택을 넘어 디지털 사회의 공공성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기기 하나로 학습, 복지, 정보 접근, 행정 서비스 이용까지 이어지는 시대에서, 보급정책은 필수 인프라입니다. 앞으로도 지방계획과 복지기준이 정교하게 맞물려 작동하면서, 모든 국민이 디지털 환경 속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속 발전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