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복지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며 고령층에게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 격차’는 해소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은 복지정책의 적용률, 재정 여력, 신청률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특히 기초연금·노인일자리·돌봄 서비스 등 고령자 중심 복지 영역에서는 그 격차가 체감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복지 관련 지역격차, 실제 지급현황, 신청률 차이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역격차 현실조명
복지에서의 지역격차는 단순히 예산 분포의 문제를 넘어, 생활환경, 서비스 접근성, 정보 인프라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구조입니다. 수도권은 고령자 복지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전문 인력 및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반면, 지방은 물리적 거리, 인프라 부족, 정보 단절 등으로 인해 참여율이 낮고 체감 복지 수준도 낮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시니어클럽, 복지관, 사회복지사 수는 전국 평균보다 1.8배 높습니다. 이는 고령자가 복지 정보를 접할 기회 자체가 더 많고,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한 물리적 공간이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전남, 강원, 경북 등 농어촌 지역은 복지기관 간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 인프라가 취약하여 고령자의 직접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디지털 격차 역시 수도권과 지방 간 복지 참여의 핵심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70세 이상 노인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68% 수준이지만, 일부 농촌 지역은 30%대에 그치며, 복지 앱이나 포털 이용률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복지 신청 경로’ 자체가 차단되는 구조로 연결되어, 실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지역별 복지정보 전달 방식도 수도권은 영상 콘텐츠, 유튜브 채널, SNS 홍보 등이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 지방은 여전히 종이 안내문, 현수막, 마을 방송 위주로 운영되어 정보 전달력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가 쌓이면서 고령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를 ‘알 수 없고,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없고, 신청하기 어렵다’는 3중의 장애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급현황 통계분석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지급현황을 보면, 수도권과 지방 간 수급률 자체는 유사하지만, 실질 수령액이나 부가 연계 혜택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고령자는 기초연금 외에도 각 지자체의 추가 수당(교통비, 활동비 등)을 통해 월평균 3만~5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지방은 해당 예산 여력이 부족해 기초연금 외 별도 지급이 거의 없는 지자체도 상당수입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현황을 보면, 서울·경기의 공익형 참여율은 65세 이상 인구 대비 약 14% 수준이지만, 일부 농촌 지역은 5% 내외에 불과합니다. 이는 단순 인원 배정 차이 외에도 수행기관의 유무, 접근성, 사전 안내 인력의 유무 등이 참여에 큰 영향을 미친 결과입니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의 경우, 보육보조나 요양보조처럼 자격증이 필요한 고수익형 일자리는 수도권에서 대부분 편중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수행기관이 없거나, 인력 매칭이 어려워 사업 자체가 시행되지 않는 지역도 존재합니다.
돌봄 서비스 역시 유사한 분포를 보입니다. 서울은 1인 노인가구 대상 방문형 돌봄 서비스가 자치구 단위로 운영되며, 일부는 인공지능 센서 기반의 안심 돌봄까지 도입되었지만, 지방은 인력 확보 어려움과 예산 한계로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 복지 예산도 격차를 보입니다. 2025년 지방자치단체 복지 예산 평균은 총예산의 약 34% 수준인 반면, 서울은 41%, 경기 일부 시는 38%까지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의 양과 질뿐만 아니라, 이용자 만족도 및 실제 접근성까지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신청률 차이 원인
복지정책은 ‘신청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혜택이 크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정보 격차’가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의 복지신청률은 전국 평균보다 약 8~10% P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기초연금, 주거급여, 긴급복지, 문화바우처 등은 안내부터 신청까지 행정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담 상담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지방의 일부 군 단위에서는 복지 담당 공무원이 1~2명 수준에 불과하고, 담당자의 잦은 이동으로 인해 신청 안내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보 접근성 차이도 원인입니다. 복지로 앱, 국민연금공단 온라인 신청 시스템, 복지멤버십 사전 조회 기능 등이 수도권 고령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보편화되어 있으나, 지방은 디지털 리터러시 자체가 낮기 때문에 정보 접근과 해석, 실제 신청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매우 더딥니다.
더불어 신청 후 사후 절차의 불편함도 지방 고령자들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예를 들어 추가 소득자료 제출, 재산 조사, 서류 보완 요청 등이 수차례 발생할 경우, 인근에 복지관이나 행정센터가 없는 고령자들은 이 과정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수도권은 상담원과의 전화 보완, 출장 상담, 모바일 서류 제출 등 다양한 경로가 제공되어 중도 탈락 비율이 낮습니다.
이러한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5년부터 ‘찾아가는 복지상담차량’, ‘디지털 복지 매니저’, ‘이동 복지창구’ 사업을 강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서비스 배분은 수도권 중심이며, 지방까지 확대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률 격차는 단순히 수치의 차이가 아니라, 같은 국민이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 기회의 차이로 이어지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제도의 존재보다, 접근성과 신청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복지 실현의 열쇠라는 점에서 지방 복지행정의 체질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복지는 제도가 아니라 ‘도달’입니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게 같은 복지 제도가 존재하지만, 정보, 예산, 인프라, 신청률이라는 네 가지 조건이 격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정책은 혜택을 만드는 것을 넘어, 그것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구조 개선이 필수입니다. 지금 내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복지,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앱,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복지 상담은 언제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