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빠르게 고령화되는 사회 구조 속에서 노인복지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복지 혜택은 지역마다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글에서는 서울과 지방 간의 노인복지 격차를 중심으로, 지자체 행정력, 예산 편차, 돌봄 서비스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지금 우리가 마주한 지역 불균형 문제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지자체 복지 역량
서울과 지방의 가장 뚜렷한 차이는 지자체의 복지 행정 역량에서 시작됩니다. 서울은 전국 최고 수준의 행정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노인복지 관련 정책을 기획하고 실현하는 속도가 빠르고 정교한 편입니다. 반면, 지방의 경우 인력과 시스템이 부족해 같은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품질과 실행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구청 단위로 복지사와 돌봄 인력을 배치하여 노인 대상 서비스를 상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찾아가는 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등이 밀집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게다가 담당 공무원 수도 많아 관리가 체계적입니다.
그러나 지방의 군 단위나 농촌 지역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복지센터 간 거리가 멀고, 담당 인력이 부족하여 서비스를 신청해도 실제 제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수는 했는데 석 달이 지나도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도 드문 일이 아닙니다.
복지 서비스는 단지 예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력, 조직력, 시스템 전반이 균형을 이뤄야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의 지자체 격차는 단순한 ‘지역 차이’로 보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로 보입니다.
예산 편차의 영향
노인복지에서 예산은 매우 중요한 변수입니다. 서울은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이 있는 반면, 지방은 중앙정부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같은 정책이라도 예산 규모에서부터 차이가 나고, 그 결과 실제 혜택의 내용이나 범위에서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서울시는 2025년 기준 노인복지 예산이 약 1조 원을 넘어서며, 다양한 자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료 급식, 무료 건강검진, 문화 프로그램 지원 등은 서울 내 다수 자치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됩니다.
반면, 지방에서는 기초연금 외에 별도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인해 연간 행사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거나, 외부 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예산 편성 자체가 어렵거나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산 운용의 효율성도 문제입니다. 서울은 데이터 기반 행정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예산 분배가 가능하지만, 지방은 아직도 공급자 중심, 연례 행사 중심의 예산 운용이 많습니다. 결국, 같은 나라 안에서도 ‘사는 곳’에 따라 노후의 질이 갈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돌봄 서비스 격차
돌봄 서비스는 노인복지의 핵심입니다. 단순한 식사 지원이나 병원 동행을 넘어, 정서적 교류와 안전망 형성까지 포함되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돌봄 서비스의 품질과 접근성은 지역마다 현저하게 다릅니다.
서울은 촘촘한 돌봄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르신돌봄 e음’ 플랫폼을 통해 신청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전자적으로 연결되며, 긴급 상황 대응도 빠릅니다. 각 자치구는 자체 바우처, 정서지원 프로그램, 치매 돌봄 인프라까지 고루 갖추고 있어 서비스 선택권이 다양합니다.
반면, 지방의 경우 돌봄 대상자는 많지만 인프라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동 거리 문제로 인해 방문 서비스가 제한적이고, 돌봄 인력 자체가 고령화되어 지속 가능한 체계가 어렵습니다. 자원봉사자에 의존하는 구조는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고령자를 위한 공간’ 자체가 부족합니다. 노인복지관조차 없는 군 단위 지역도 있으며, 정보 접근성 역시 취약하여 복지 제도가 있어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돌봄서비스 격차는 단순한 시설 문제를 넘어서, 고령자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정보, 인력, 접근성 모두가 격차의 원인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중앙-지방 간 연계 체계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노인복지는 국민 모두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거주지에 따라 그 권리의 내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서울과 지방의 격차는 단순한 행정 능력의 차이를 넘어서, 삶의 질과 생존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복지의 표준화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편이며,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존엄한 노후를 누릴 수 있는 나라로 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