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하루아침에 살 집을 잃고 거리로 내몰리는 사례도 있었고, 보증금조차 돌려받지 못한 채 대출과 이자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이 속출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정부는 전세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주거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당장 거주할 수 있는 대체 주거지 제공, 긴급 대피소 운영,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 실질적인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주거복지 지원정책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의 주거복지 대책은 단순한 임시 거처 제공을 넘어서,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입니다. 피해자들은 일반 신청자보다 높은 순위로 공공임대 입주 대상이 되며, 대기 기간도 단축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주거복지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영구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배정됩니다. 둘째, 임대보증금 일부는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대출 지원되며, 긴급한 경우에는 선지급 제도를 통해 빠르게 입주가 가능해집니다. 셋째, 피해자 가구의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주거급여와 연계한 복합 지원도 가능합니다.
주거복지센터, 지자체 주거복지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며,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피해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거처 제공'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생활 재건을 돕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 되는 복지정책입니다.
긴급 대피소 제공방안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직후 가장 절실한 것은 당장 머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임대인이 연락 두절이거나 계약이 무효화된 상황에서는 거주지에서 강제로 퇴거당하는 일이 흔히 발생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긴급 대피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정 기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임시 거주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주요 광역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임시 주거시설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세피해자 우선 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시·군·구청의 주거복지 전담부서나 복지상담창구에서 가능하며, 피해확인서 발급 이후 접수가 가능합니다.
긴급 대피소는 주로 원룸형 주택, 고시원, 공공임대 미배정 잔여 세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임시 거주가 허용됩니다. 이와 함께 생활용품, 식료품, 긴급생계비도 일부 지원되며, 상담을 통해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대피소 입주 자체가 피해자임을 입증하는 것이며, 이후 추가적인 복지지원이나 공공임대 연계 시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거 위기에 직면한 순간, 가장 빠르게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신청을 망설이지 않아야 합니다.
공공임대 연계지원
전세사기 피해자의 장기적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연계는 핵심적인 대책입니다. 단기 임시 주거지로 머물렀던 피해자가 이후에도 안정적인 거주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 입주를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우선,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우선 입주대상자’로 지정되며, 일반 대기자보다 높은 배정 순위를 갖습니다. 이 혜택은 피해확인서 발급 이후 즉시 적용되며, 소득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다양한 임대 유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구임대는 매우 저렴한 월임대료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고, 전세임대는 보증금을 정부가 대납한 후 임차인이 월세만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신청 절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또는 지자체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로는 피해확인서, 소득 증빙자료, 주민등록등본, 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모든 절차는 무료이며, 상담을 통해 개별 상황에 맞는 유형이 안내됩니다.
2025년부터는 기존보다 더 다양한 주택 유형이 공공임대로 전환되며, 청년·신혼부부·고령층 등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도 주요 우선순위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가구에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교육시설 인근 주택으로 배정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공공임대 연계지원은 단순히 거주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생활 회복’을 돕는 핵심 수단입니다. 따라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한순간이지만, 그 여파는 길고 깊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주거복지 대책은 단기 대피소부터 장기 공공임대까지 다층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삶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금 어렵더라도, 주거지 마련을 위한 이 제도들을 하나씩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도움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으며, 신청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