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복지제도 (육아시간, 보조금, 가사지원)

맞벌이 부부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동시에 맞춰야 하는 만큼, 다양한 복지제도의 수혜 대상이 됩니다. 특히 자녀 양육, 가사 분담,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여러 측면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2025년 현재, 육아시간 확보를 위한 제도부터 각종 보조금, 실질적인 가사서비스 지원까지 정책은 점차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맞벌이 부부가 꼭 알아야 할 육아시간 제도, 현금성 보조금, 가사지원 서비스 세 가지를 중심으로 제도별 특징과 신청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육아시간 제도활용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육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입니다. 이 제도는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하루 최대 2시간까지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정책입니다. 단축된 시간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며,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모두 신청할 수 있어 ‘부부 동시 사용’도 가능합니다.

이와 별도로 ‘유연근무제 지원 사업’도 함께 확대되고 있으며, 기업이 직원의 육아시간 확보를 위한 탄력근무, 재택근무 등을 도입하면 정부에서 간접비를 지원해 줍니다. 직장어린이집이 없는 사업장 근로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예외 사업장 육아지원금’을 신청해 사설 보육시설 이용 시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육아시간 확보는 단순히 가족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복지영역입니다.

보조금 제도정리

맞벌이 가정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크게 자녀 양육비, 돌봄비, 교육지원비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영아수당’은 만 0~1세 아동에게 월 30만 원(2025년 기준)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부모 중 한 명이 육아휴직 중이더라도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여기에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 모두에게 월 10만 원씩 보편적으로 지급됩니다.

교육비 측면에서는 ‘유아학비 지원’, ‘방과후 돌봄 바우처’, ‘다자녀 가정 학자금 지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양육비 지원금’이나 ‘출산장려금 가산제’를 시행하며, 거주지에 따라 최대 200만 원 이상의 현금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대부분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정부 24에서 신청 가능하며,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적용되는 보편 정책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가구의 경제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보조금은 복잡해 보여도 한 번 정리해 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가사지원 서비스현황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직접 지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사노동 사회화’라는 방향 아래, 가사서비스 이용권을 통해 공공이 가정에 직접 도움을 주는 방식이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제도는 ‘가사근로자 고용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 인증 업체에서 파견된 가사관리사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맞벌이 가구의 경우 월 최대 24시간까지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전국 확대가 예정되어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시간당 1만 원 내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성가족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단순 육아를 넘어 아동과 함께 집안일을 도와주는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긴급상황에서 신청 가능한 ‘시간제 아이 돌봄’은 맞벌이 가정에게 꼭 필요한 복지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민간과 연계된 ‘가사서비스 바우처’도 도입되어 청소, 세탁, 정리정돈 등의 서비스를 일정 금액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대상자는 소득 기준 없이 아이 연령과 가구 형태를 중심으로 선정됩니다. 가사지원은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닌,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구조적 지원입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복지제도는 과거보다 확실히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육아시간은 제도적으로 보호받고, 보조금은 생활비의 숨통을 틔워주며, 가사지원은 일상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제도는 ‘알고 신청해야’ 비로소 나의 것이 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지나치기 쉬운 복지의 문을, 오늘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많은 지원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