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와 가족에 대한 복지 지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가 주도의 ‘치매국가책임제’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개별 치매지원 정책 사이에 구조적, 재정적, 운영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더 실효적인지,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되는지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가책임’과 ‘지자체지원’의 차이를 책임주체, 재정규모, 정책 효과성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하여, 제도를 이해하고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책임주체의 구조적 차이
‘치매국가책임제’는 말 그대로 국가가 치매 관리의 중심축이 되어 정책을 설계하고 재정을 지원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관된 기준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로 운영됩니다.
2017년 제도 도입 이후, 전국 모든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해당 센터를 통해 검진, 등록, 사례관리, 인지훈련, 보호자 상담, 복지 연계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중앙정부가 정책 방향을 정하고,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각 지역 센터를 통제·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반면 지자체 지원은 해당 지역의 행정 여건과 재정 능력, 인구 구조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시는 ‘치매극복 마을’을 운영하고, 어떤 군은 ‘독거노인 집중 방문케어’를 강화하는 식입니다. 지자체는 주민 수요에 따라 보다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지역마다 서비스 격차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국가책임은 일관성과 기반 조성이 강점이며, 지자체지원은 현장 맞춤성과 유연성이 특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체계는 상충되기보다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재정규모와 예산 집행의 차이
국가 주도의 치매국가책임제는 보건복지부 예산을 통해 운용되며, 연간 수천억 원 규모의 중앙 재정이 투입됩니다. 예산은 전국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장비 보급, 연구개발 등으로 세분화되어 배정되며, 각 시군구는 중앙의 기준에 따라 예산을 집행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전국 어디서나 일정 수준의 치매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이든 강원도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면 무료 검진, 인지훈련,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는 구조는 국가 재정의 덕분입니다.
반면 지자체의 치매지원 예산은 지방세 수입, 보조금, 자체 기금 등으로 마련되며, 규모는 지역마다 큰 차이를 보입니다. 수도권이나 대도시일수록 예산이 풍부하고, 그에 따라 추가 지원이 활발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자체는 자체 예산으로 치매환자 간병비를 월 20~30만 원 지급하거나, 보호자에게 실질적인 돌봄 수당을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반면 예산이 부족한 농어촌 지자체에서는 필수 서비스 외에 별도의 지원이 부족하거나, 인력이 부족해 프로그램 운영에 제한이 생기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국가 재정은 기반을 평등하게 만들고, 지자체 재정은 지역 수요에 따른 맞춤형 복지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두 재정 구조 사이에는 ‘형평성과 효율성’이라는 오래된 과제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정책 효과성과 체감 차이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실제로 도움이 되었는가, 삶이 나아졌는가 하는 실효성에 있습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치매국가책임제는 전국 단위의 표준화를 통해 접근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023년 기준 전국 치매안심센터 등록자는 약 90만 명 이상이며, 그중 절반 이상이 인지강화 프로그램과 상담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치매 진단 이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가족들에게 ‘센터부터 가보라’는 안내는 하나의 사회적 기본값이 되었습니다. 진단-등록-사례관리-복지연계라는 구조는 치매라는 복잡한 문제에 단계별 대응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지자체의 노력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동구는 ‘치매 가족 힐링센터’를 별도로 운영하여, 보호자들의 돌봄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해소해주고 있습니다. 또 전라남도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이동형 인지훈련차량’을 운용하며, 센터 방문이 어려운 이들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런 서비스는 중앙 지침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역이 자율적으로 설계해 실행하는 창의적인 복지 실험입니다.
결국 체감 효과는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의 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돌봄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지자체의 정책은 그 틈을 메워 보다 세밀하고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이상적인 효과는 이 두 구조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나옵니다. 보호자는 제도의 주체가 어디든 상관없이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도움을 받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느낍니다.
치매에 대한 대응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령사회로 접어든 지금, 이는 국가와 지역 모두가 반드시 함께 짊어져야 할 과제입니다. 국가책임제는 그 기반을 단단히 구축하고 있고, 지자체는 그 위에 삶을 살리는 디테일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를 먼저 찾느냐보다 중요한 건, 그 제도들을 연결해 환자와 가족의 실질적인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복지는 행정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야 하며, 치매 대응 정책 역시 그 중심에 환자와 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제도의 균형, 그리고 그 균형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관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