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인 제주도는 지리적 특성과 인구 구조로 인해 복지제도 운영에서 다른 지역과는 구별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특히 고령자 비중, 복지 수급률, 예산 구조 등에서 독자적인 지표를 형성하고 있으며, 섬이라는 공간적 제약이 정책 전달 체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도서지역’, ‘복지지표’, ‘기초자료’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2025년 기준 제주도의 복지 수급률과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도서지역 특수성과 복지
제주도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단일 행정구역으로 구성된 광역 도서지역입니다. 이로 인해 복지정책을 설계하고 적용하는 방식에서 다른 도·시와는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인구 분포의 밀도와 공간 배치, 교통 접근성 등의 요소가 복지 서비스 접근성과 신청률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제주도의 전체 인구는 약 67만 명이며, 이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약 12만 명으로 전체의 18% 수준입니다. 이는 전국 평균 고령화율 17.5%보다 다소 높은 수치로, 제주 역시 본격적인 고령사회에 진입했음을 보여줍니다.
도서지역이라는 특성상 읍·면 지역의 접근성이 취약하여, 고령자 복지시설 이용률은 제주시권보다 서귀포시나 외곽지역에서 낮은 편입니다. 이는 복지서비스가 ‘제도가 있음에도 도달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로,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찾아가는 복지차량’, ‘복지 매니저 방문상담’ 등 제주형 특화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또한 복지신청과 관련한 디지털 격차도 존재합니다. 제주시 도심권은 모바일 복지서비스 이용률이 58%에 달하지만, 한경면, 대정읍 등은 30% 미만으로 떨어지며, 고령자 다수가 서면 신청과 대면 상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복지제도 참여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주의 도서지역 특수성은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는 장점도 존재합니다. 단일 도 체계이기 때문에 복지정책 일관성이 높고, 제주도청 사회복지과가 대부분의 노인복지 사업을 직관적으로 관리합니다. 반면, 지역 분산형 행정망이 부족해 마을 단위 실무 인력과 시설은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습니다.
복지지표와 수급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되는 국가 핵심 복지정책입니다. 제주도는 2025년 현재 기초연금 수급률이 **71.8%**로 전국 평균인 70.2%보다 소폭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자의 평균 소득 수준이 비교적 낮고, 자산 구조가 단순한 농어촌 중심 경제구조에서 기인한 결과입니다.
다만 수급률이 높다고 해서 모두가 동일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주도 수급자의 평균 지급액은 단독가구 기준 **30만 4천 원**, 부부가구 기준 **49만 원** 수준으로, 전국 평균보다 약간 낮습니다. 이는 일부 농지 소득, 임대 수익, 가구당 토지 보유로 인해 인정소득이 높게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의 국민연금 수령자는 약 4만 1천 명이며, 월평균 수령액은 **약 51만 원** 수준입니다. 이는 서울(약 60만 원), 경기(약 58만 원)에 비해 낮지만, 전국 중위권 수준으로 분류됩니다. 도서지역이라는 제약 속에서도 안정적 수령이 가능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국민연금 가입률이 높은 농협, 제주개발공사 등 지역 기반 공공기관 종사자 비중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율도 전국 평균(65세 이상 인구 대비 약 13%)에 비해 제주도는 15.2%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제주도가 도 단위 복지 정책에서 고령층 일자리를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있으며, 참여자에 대한 교통비, 활동비 지원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 복지 항목에서는 도서지역 특성상 역차별 요소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연계형 복지서비스(주거급여+에너지 바우처+복지카드)의 경우 서비스 공급 업체가 도내에 적거나 물류비용이 높아 실질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신청률 대비 실수령률의 격차가 나타나는 항목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초자료 활용과 과제
제주도의 복지정책 수립은 다양한 기초자료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데이터는 향후 정책 개선의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특히 통계청, 보건복지부,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발표하는 고령자 관련 주요 지표는 매년 갱신되며, 도정의 복지 방향 설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제주 고령자 복지 종합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되며, 각 행정읍면동 단위의 노인가구 소득, 질병 이력, 연금 수급 상태, 돌봄 요구도를 포함합니다. 이 자료는 노인복지관의 기능 전환, 방문간호 서비스 배치, 신규 노인일자리 사업 신설 등의 기초 토대가 됩니다.
또한 복지수급 데이터는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 간 시스템 연계가 강화되면서, 수급자 자동 판별 및 자격 유지관리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복지 멤버십 연계율이 68%로 높은 편이며, 이는 타 지역 대비 디지털 복지 기반이 상대적으로 우수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과제도 있습니다. 첫째, 고령자 중에서도 80세 이상 초고령층은 여전히 복지제도 접근성이 낮습니다. 이들은 모바일 기기 사용이 어렵고, 자녀와의 동거 비율이 낮아 복지 정보 접근 자체가 제한됩니다.
둘째, 농어촌 지역 고령자 대상 복지 시설 간의 물리적 거리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과제입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내 복지관 집중 현상이 심화되며, 외곽 지역 주민들은 이동 수단의 한계로 참여 기회에서 소외될 수 있습니다.
셋째, 외국인 고령 이주민의 복지 소외 문제도 최근 대두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고령 이주민이나 국제결혼 노년 부부는 주민등록 기반 수급 요건에서 배제되거나 자산 산정 구조로 인해 복지 대상에서 빠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러한 기초자료와 현장 사례를 토대로 향후 2026년까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3단계 실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각 읍면동 복지계획과도 연계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제주도의 복지 수급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고, 정책 이행 속도도 빠른 편이지만, 도서지역 특유의 물리적 한계와 정보 격차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복지의 성패는 단순한 제도의 존재가 아니라, 그것이 ‘누구에게 어떻게 도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내가 놓치고 있는 제도는 없는지, 주변의 어르신이 제대로 혜택을 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청 복지포털, 복지로,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언제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