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수당이나 연금 제도에서 ‘가구 기준’은 실제 수급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고령자 가구는 단독가구와 다른 방식으로 소득과 재산이 평가되며, 이로 인해 수급 기준과 실제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부합산 기준, 월지급액, 그리고 실질 계산법을 중심으로 부부가구의 수급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부합산 기준 이해
복지 제도에서 ‘부부가구’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며 실질적으로 소득과 재산을 공유하는 2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공적 급여는 이 부부가구를 하나의 단위로 보아 소득인정액을 평가하며, 신청 자격과 수급액 역시 합산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의 경우, 부부가 모두 수급 대상이라면 부부합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 조건은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14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42만 원 이하입니다. 이때 소득인정액은 단순 소득뿐 아니라 금융자산, 부동산, 차량 등 모든 자산을 평가하여 환산된 값으로 산정됩니다. 부부가 각각 수입이 없어도 예금이나 부동산이 일정 기준을 넘는다면 탈락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나 주거급여 역시 부부합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정합니다. 단독가구보다 기준이 높지만, 생활비는 2배 이상 들어가므로 실질적인 수급 체감도는 단독가구에 비해 낮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는 구성원 2명 전체의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둘 중 한 명이라도 재산이 많으면 수급이 제한됩니다.
월지급액 평균은?
부부가구가 받을 수 있는 대표 복지급여는 기초연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에너지 바우처 등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최대 4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한 반면, 부부가구는 최대 합산 64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부 감액 제도’로 불리며, 두 명이 함께 수급할 경우 1인당 32만 원씩만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는 2025년 기준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약 1,030,000원) 일 경우 수급 자격이 주어지며, 지급액은 가구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차액이 됩니다. 실제 수령액은 약 85만~95만 원 수준이며, 지역 및 재산 공제 기준에 따라 일부 차이가 납니다. 단, 기초연금 수급자는 해당 금액이 생계급여 산정 시 소득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그만큼 감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부부가 임대주택에 거주할 경우, 지역과 가구 구성에 따라 월 30만~40만 원 수준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울과 광역시는 기준금액이 높고, 지방 소도시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여기에 에너지 바우처, 통신요금 감면, 의료비 지원 등을 포함하면, 부부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120만~150만 원 수준의 공공 혜택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수급액 계산 방법
복지 수급액은 단순히 ‘얼마를 주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계산되는가’가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제도는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는 공식을 기반으로 수급 여부와 지급 금액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모두 무직이고, 예금 2,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예금의 일정 비율(연 4.17%)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매달 약 7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여기에 기초연금 64만 원을 합산하면 총 소득인정액이 약 71만 원이 되며, 생계급여 수급 기준인 103만 원보다 낮기 때문에 생계급여 차액(약 3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각 지자체의 재산 공제 기준, 자동차 보유 여부, 부양의무자 유무 등 변수에 따라 금액은 변동됩니다. 실제로 생계급여를 신청한 부부가구의 경우, 초반 예상보다 낮은 금액을 수령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또한, 주거급여는 임대료 영수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보증금 전환율이나 실제 임대차 계약 조건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서울 거주 부부가 월 40만 원의 월세를 낼 경우, 최대 37만 원까지 지원될 수 있으며, 초과분은 자비 부담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부부가구 기준으로 약 20만 원의 연간 지원이 있으며, 통신비는 1인당 1만 원씩 감면되므로 총 2만 원 혜택이 가능합니다.
부부가구는 복지 수급 구조상 단독가구보다 복잡한 기준을 적용받지만, 잘 준비하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합산 소득’과 ‘합산 자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전에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수급액을 제대로 알고 싶다면, 복지로(www.bokjiro.go.kr)나 주민센터에 문의해 실제 시뮬레이션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