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은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고용 특성을 지닌 집단으로,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특히 산업재해, 실업, 노후 대비 등 다양한 위험 요소에 취약하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장치가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제도 확대, 사회적 안전망 정비, 관련 법제도 도입 등 다방면의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보험제도’, ‘안전망’, ‘법제도입’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특수고용직 복지지원 확대방안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제도 확대와 가입 의무화
특수고용직 복지 지원의 핵심은 보험제도에서 시작됩니다. 과거에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모두 적용 제외 대상이 많았으나, 최근 들어 그 범위를 확대하는 제도 변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산재보험은 필수적 성격을 갖는 업무에서 종사하는 특수고용직에 대해 단계적 의무가입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질적인 보장이 가능해졌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등 위험도가 높은 직종부터 산재보험을 의무 적용한 것입니다. 해당 제도는 종사자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사업주 또는 플랫폼 기업이 가입 절차를 대행하며, 사고 발생 시 보장도 일반 근로자 수준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고용보험 역시 점차 적용 대상을 넓히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인해 일정 소득 기준 이상이거나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는 특수고용직은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실업급여나 직업훈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는 단기적 수입변동에 취약한 특수고용직에게 있어 중요한 생계 안정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도 병행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와 종사자 모두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 절차 안내와 설명회를 주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제도 적용을 넘어서, 특수고용직이 사회보장 체계 안으로 본격 편입되는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망 체계의 단계별 구축
보험제도가 개별 사건에 대한 보장을 담당한다면, 사회적 안전망은 보다 넓은 틀에서 특수고용직의 지속 가능한 삶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부는 일자리 유지, 재취업 지원, 생활안정자금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한 안전망을 점진적으로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생계 위기 상황에 처한 특수고용직을 대상으로 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코로나19 기간 동안 약 100만 명 이상의 특수고용직이 해당 혜택을 수혜 받았습니다. 이 제도는 일정 소득 이하이거나 급격한 소득 감소를 경험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둘째,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한 무료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용센터와 연계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직업상담, 취업연계, 훈련비용 지원 등을 통해 장기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취업 장려금, 구직활동 지원금 등도 포함되어 있어 특수고용직의 일자리 회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합니다.
셋째, 주거 안정 및 금융지원 분야에서도 다층적인 대책이 시행 중입니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는 전·월세 보증금, 학자금, 의료비 등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방식이며, 특수고용직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평가 방식이 개편되어, 소득 증빙이 어려운 특수고용직에게도 금융 접근성이 다소나마 개선되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 같은 안전망 체계를 표준화하고 전국 단위로 확대할 방침이며, 이는 고용 유연성에 따른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도입 통한 지속 보장
보험과 안전망이 운영적인 장치라면, 법적 제도는 특수고용직 보호를 위한 구조적 기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몇 년간 특수고용직을 포함한 새로운 노동 유형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개편을 꾸준히 시도해 왔으며, 그 중심에는 고용관계 정의의 재정립이 놓여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노동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장입니다. 기존에는 전통적인 사용자만이 법적 책임을 졌지만, 최근에는 플랫폼 기업, 중개업자도 실질적 사용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재설정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특수고용직 보호 강화를 위한 핵심 기반이 되며, 계약 책임, 보장 의무, 고용 관련 분쟁의 해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본격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기준, 계약서 작성 의무, 정보제공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통과 시 플랫폼·프리랜서 등 다양한 비전형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법적 지위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복지 접근성과 법적 보호 수준이 대폭 개선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 외에도 ‘플랫폼노동공정화법’ 등의 입법을 통해 중개 알고리즘의 공정성, 계약 변경 시 고지의무, 평가 시스템의 투명성 등을 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보호를 넘어, 장기적으로 특수고용직이 사회 전반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노동위 법적 분쟁 조정절차 간소화, 공익법률지원 확대 등의 정책도 병행되어 법적 보호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비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직 복지정책은 보험 확대, 안전망 구축, 법제도 개편이라는 세 방향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노동의 형태가 변하고 있는 현실을 적극 수용하며, 제도의 포괄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책 설계는 단기 대응에 그치지 않고, 특수고용직이 사회보장의 중심축 안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시야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의 확대는 곧 참여의 확대로 이어지며, 그것이 한국 복지체계의 다음 단계를 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