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기준, 프리랜서라는 말은 더 이상 낯설지 않지만 제도권 안에서는 여전히 낯선 존재처럼 취급받고 있습니다. 정규직과는 다른 고용 구조, 고정 급여 없이 일당이나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는 특성은 지원 정책에서도 자주 소외되게 만듭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최근 몇 년 사이 정부의 시선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를 단순한 ‘특수고용’이 아닌, 독립된 노동자로 인정하고, 이를 위한 정책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도의 속도는 아직 느립니다. 여전히 신청 조건이 복잡하고, 실제 수령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제도는 보완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누가 대신 챙겨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내가 직접 알고, 찾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프리랜서가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지원 제도 3가지를 소개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창업지원 프로그램, 고용보험 혜택. 이 세 가지는 단순히 돈을 주는 제도를 넘어, 불안정한 일상에 하나의 기둥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불안한 수입을 위한 일시적 버팀목입니다
프리랜서에게 ‘소득이 끊긴다’는 건 단순히 수입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매달 고정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일이 없으면 생활 그 자체가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한 제도가 바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입니다.
2025년 기준 이 제도는 소득이 갑자기 줄어든 프리랜서를 위한 일시적 지원금으로, 일정 요건만 충족되면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이상 연속 소득 감소가 확인되거나,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로 수입이 사라진 경우가 해당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제도가 가장 현실적인 제도라고 느낍니다. 프리랜서의 불규칙한 수입을 감안했을 때, 일정 기준 이하로 내려갔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건 꽤 큰 힘이 됩니다. 물론 준비 서류가 간단하진 않습니다. 사업소득 증빙 자료,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구체적인 문서가 필요하고, 일부는 그때그때 발급이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아, 이거 너무 복잡하다’ 하고 그냥 포기하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쯤 시도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심사가 진행될 때도 있고, 한 번 등록해두면 다음번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잠깐의 번거로움이 몇 주의 숨통을 틔워줄 수도 있습니다.
창업지원 프로그램, 프리랜서도 창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스스로 사업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정해진 틀이 없는 대신, 자신의 재능을 ‘서비스’로 만들어야 하죠. 정부는 이런 성격의 노동을 ‘1인 창업’으로 분류해 지원하는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2025년 창업지원 프로그램 중 프리랜서가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형태는 ‘예비창업자 지원 사업’입니다. 아이디어 기반의 창업자라면, 법인 설립 전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 멘토링, 그리고 자금까지 연결되며, 최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초기 창업비용도 일부 지원됩니다.
‘나는 그냥 프리랜서인데 무슨 창업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상 혼자 일하는 모든 사람은 일종의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프리랜서일수록 이런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더 잘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점이라면 행정적 절차가 많다는 점입니다. 서류심사, 면접, 사업계획서 등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경쟁’ 기반의 선발이기 때문에 준비에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도 한 번 도전해볼 가치는 있습니다. 혼자 일하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밀어주는 경험’은 생각보다 큰 자신감을 줍니다.
고용보험 혜택, 이제 프리랜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프리랜서에게 고용보험이란 남의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프리랜서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 월 10만 원 내외의 고용보험료를 12개월 이상 납부한 프리랜서라면, 실직 또는 계약 해지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비자발적 종료’입니다. 스스로 일을 그만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제도는 프리랜서에게 꼭 필요한 안전장치라고 생각합니다. 보험료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막상 일이 끊겼을 때 몇 달간의 급여가 지급된다는 건 매우 현실적인 위안이 됩니다.
물론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프리랜서라는 직업 자체가 명확한 ‘고용관계’가 없다 보니, 해지 통보나 계약서가 없으면 신청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계약서를 쓰세요. 단순한 이메일이나 카톡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프리랜서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보험을 갖출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제도를 이용할지는 결국 개인의 선택이지만, 적어도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선택지는 넓어집니다.
결론: 내가 챙기지 않으면 누구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를 위한 정부 지원금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도구입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일시적 위기를, 창업지원은 미래를, 고용보험은 불확실한 일을 견디게 해줍니다.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때론 억울하고, 복잡하고,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바로 신청해보는 일입니다.
아마도 그 작은 시도가,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