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노동자 보호정책 (산재보장, 직업안정, 복지강화)

플랫폼노동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전통적 고용체계 밖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보호정책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산재보장 확대, 직업안정 강화, 복지체계 보완을 통해 제도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재보장’, ‘직업안정’, ‘복지강화’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플랫폼노동자 보호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산재보장 체계 정비 방향

플랫폼노동자들은 일반적인 근로자와 달리 계약 구조나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 산업재해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배달, 운송, 퀵서비스 등 물리적 위험이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기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산재보장 범위를 플랫폼 노동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체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변화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보험 적용이 의무가 아닌 선택이었지만, 최근 개정을 통해 일정 업종에서는 강제 가입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플랫폼 종사자들의 안전사고 발생 시 보장 수준이 실질적으로 향상되었으며, 관련한 급여 청구 절차도 간소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재 신청에 대한 심사 절차가 플랫폼 업종 특성에 맞게 개편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용자 책임을 입증하기 어려워 보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많았지만, 플랫폼기업의 ‘중개책임’ 또는 ‘실질적 사용자성’을 기준으로 새로운 판단 기준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플랫폼노동자의 권리 보호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디지털노동 환경에 맞는 산업안전 가이드라인’을 새로이 마련하고 있으며, 각종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헬멧, 위치 기반 사고 알림 시스템 등 기술을 활용한 안전 강화도 함께 추진되고 있어, 전통 산업과 다른 플랫폼노동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설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직업안정 위한 제도 마련

플랫폼노동자들은 통상적인 고용계약 없이 단기, 수시로 일하는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직업적 안정성이 취약합니다. 소득 변동성이 크고, 일감 확보의 불확실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생활 안정과 경력 형성 모두에서 제약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플랫폼노동자들을 위한 새로운 직업안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플랫폼노동자의 고용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진행 중입니다. 기존에는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최근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종사자도 ‘노동 제공자’로서 일부 권리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도 열리고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 종사자 지원센터’ 설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직무 교육, 직업훈련,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달·대리·가사서비스 등 업종별 맞춤형 교육이 병행되며, 이를 통해 플랫폼노동자들의 직업 역량 강화와 안정적인 일자리 유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외에도 ‘일감 배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알고리즘의 투명한 운영을 플랫폼 기업에 요구하고 있으며, 인위적인 배제나 불공정 분배에 대한 감시 기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가 일정한 기준 아래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이들이 경력을 형성하고 안정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연계 체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복지강화 정책의 전개

플랫폼노동자 보호정책의 마지막 축은 복지 강화입니다. 전통적 복지제도는 일정 고용 형태나 소득 신고가 전제되어 있었으나, 플랫폼 노동은 그 구조가 상이하여 접근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복지 접근성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플랫폼노동자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제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던 구조에서, 일정 소득 이하의 종사자에 대해 정부가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개편이 진행 중입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주요 사회보험에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으며, 복지 체계 편입의 첫걸음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 기반 복지서비스 연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플랫폼노동자 다수가 도심 외곽이나 비정형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심리 상담, 주거 지원, 금융 상담 등이 가능한 통합복지상담창구를 시범 운영 중입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재정지원 외에도 실질적 생활안정성을 확보하려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과 연계한 복지플랫폼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산재, 고용, 건강, 주거, 금융 등이 통합된 정보가 제공되며, 종사자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을 탐색할 수 있는 맞춤형 체계가 마련됩니다. 디지털 친화적인 설계가 적용돼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노동자라는 플랫폼노동자의 특성과도 잘 부합합니다.

복지 정책은 단순 지원을 넘어 생애주기별 맞춤형 대응 체계로 진화하고 있으며, 정부는 플랫폼노동자의 노동 이력과 특성을 반영한 장기적 복지 설계를 통해 근본적인 삶의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플랫폼노동자의 보호는 단기적인 안전망 제공을 넘어, 고용 구조 변화 속에서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을 수용하는 필수 과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부는 산재보장 확대, 직업안정 체계 구축, 복지 제도 강화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정책을 정비하고 있으며, 이는 제도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기반으로 제도의 실효성과 포용성을 높여가는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노동의 형태는 달라졌지만, 권리는 여전히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칙 아래 플랫폼노동자 보호정책은 더욱 정교하고 현실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