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로 살아가는 일은 그 자체로도 쉽지 않지만, 자녀 교육과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부담은 더 커집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가계지출 증가와 함께 보육·교육 관련 지출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다양한 공공정책을 통해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가계지출, 보육비용, 상담지원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에 따라 실제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계지출 완화 정책
매달 나가는 생활비 중, 교육비 항목은 줄이기 쉽지 않습니다. 학원비, 교재비, 체험활동비, 입시 준비까지 포함하면 총지출의 30% 이상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이에 정부는 공공영역에서 교육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 중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고교 무상교육입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모든 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면제받습니다. 그전에는 약 100만 원 이상 들던 비용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특히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에는 실질적인 혜택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과후학교 운영 강화가 있습니다. 학교 자체 프로그램을 확대해 사교육 수요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교육비 경감 목적의 지역화폐 포인트 지급까지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방과 후 활동을 통해 배움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부모는 추가 지출 없이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국공립 유치원 확충 정책도 주목할 만합니다. 사립에 비해 평균 30% 이상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하며, 돌봄 연장시간을 포함하면 맞벌이 가정의 부담도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병설 유치원 시설 개선과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도 이루어져, 학부모의 만족도 역시 높아졌습니다.
아울러 무상급식 정책은 전국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한 끼 식사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월평균 10만 원 이상의 지출 절감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특히 급식 품질 관리, 식재료 국산화 정책과 연계되어 건강과 비용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보육비용 경감 지원
보육비용은 자녀 연령대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가계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 0~5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둔 가정은 보육료, 돌봄비, 통학 관련 지출이 상당하며, 이를 경감하기 위한 공공지원은 절실합니다.
첫 번째는 정부가 전면 시행 중인 누리과정 무상보육입니다.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디에서든 동일하게 적용되며,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전 계층이 수혜 대상입니다. 덕분에 연평균 약 15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아 대상 가정보육수당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돌보는 경우 매월 20만~3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돌봄 서비스와 연계한 ‘시간제 보육’도 병행하여 탄력적 돌봄이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이 돌봄 서비스입니다. 정부 인증을 받은 전문 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아이를 돌보는 제도이며, 맞벌이·한부모 가정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되며, 이용 만족도는 매년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교통비, 간식비, 입학준비물비 등 세부 항목에 대한 보조정책도 운영 중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첫 만남이용권’은 출산과 동시에 일정 금액의 바우처를 제공하며, 지역별 육아카페와 연계된 실시간 상담, 장난감 도서관 운영 등도 눈에 띕니다.
보육비용은 단순히 ‘얼마 드느냐’보다 ‘얼마나 잘 지원받느냐’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보다 촘촘하고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성 중이며,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상담지원 확대 방안
육아는 단지 비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로서의 역할, 자녀와의 관계, 교육 방식에 대한 고민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터놓고 말할 수 있는 공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상담지원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양육스트레스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군·구에 설치된 이 센터는 부모가 직접 상담을 신청하면 임상 심리사, 상담사가 1:1로 대응하여 정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상담은 비대면도 가능하며, 긴급 스트레스 대응 상담은 24시간 운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청 산하 ‘학부모상담지원센터’는 자녀 교육 고민을 전문적으로 다룹니다. 학습 부진, 진로 선택, 학교 적응 문제 등에 대한 조언과 함께 관련 자료, 전문가 연결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료라는 점이 강점입니다.
또 다른 예로 ‘부모-자녀 소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부모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감정코칭, 행동분석, 갈등 완화 등 실질적인 기술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정기적인 워크숍, 지역기관 연계 세미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장 중입니다.
이 외에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연계한 복합상담체계가 구축되어 있어, 주제에 따라 적절한 기관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에 특화된 상담도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담지원은 학부모의 정신적 안정과 직결되며, 이는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도 연결됩니다. 단지 상담을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육아라는 긴 여정 속에서 함께 고민하고 조언을 나눌 수 있는 ‘동행’이 되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정책 축은 각각 별개의 분야 같지만, 실상은 하나의 목적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학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 느끼고, 교육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계지출 완화, 보육비용 경감, 상담지원 확대는 결국 '함께 키우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공의 약속입니다. 앞으로도 이 약속이 현장에서 더욱 실질적으로 작동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