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은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닌, 세대 간 신뢰를 연결하는 사회적 약속입니다. 특히 한국과 유럽 각국은 청년층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펼치고 있지만, 구조적 차이와 정책의 깊이에서 뚜렷한 대조를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과 유럽의 청년 제도를 ‘적용범위’, ‘안정성’, ‘참여기준’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비교하며, 어떤 방향으로 보완되고 발전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제도의 성격과 맥락을 함께 살피며 현실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청년제도 적용범위
청년을 위한 제도폭은 단순한 수혜 대상의 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다양한 영역에 정책이 도달하고, 그것이 일상의 어느 지점까지 파고드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국은 최근 몇 년 사이 청년 관련 제도 수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고용, 주거, 금융, 교육, 문화 영역까지 정책이 세분화되었고, 청년정책 기본법 제정 이후 행정 체계도 강화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월세지원, 청년도약계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희망적금 등이 있으며,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맞춤형 정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정책수만 놓고 보면 제도폭은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책 간 연계성 부족, 중복 수혜 제한, 절차 복잡성은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비해 유럽은 소수 핵심 제도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지만, 그 파급력은 훨씬 넓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 전역에서 공통적으로 운영되는 청년보장제도(Youth Guarantee)는 고용, 훈련, 교육, 인턴십을 포괄하며 각국의 청년정책을 통합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Erasmus+와 같은 프로그램은 교육을 넘어 이동성, 문화교류, 인턴십까지 연계되어 청년의 국제경험을 제도권 내에서 가능하게 합니다.
스페인과 프랑스, 독일 등은 청년수당, 주거보조, 교통비 지원 등을 한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하여 ‘제도 간 유기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책 수가 많은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청년이 자신의 삶 전반에 걸쳐 연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한국의 청년정책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제도폭이 넓어 보이기 위해서는 ‘정책수’보다는 ‘정책 흐름과 연결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유럽과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제도지속 안정성
복지 제도의 성패는 그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에 달려 있습니다. 청년이 단기간의 혜택에 만족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은 이 부분에서 불안정성을 지적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에 따라 정책이 해마다 바뀌거나, 정권교체에 따라 주요 제도가 폐지·변형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청년들은 제도를 ‘일시적 보너스’로 인식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희망적금은 인기 정책이었지만, 후속 지원이 불투명하고, 참여 조건도 시기에 따라 변경되어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역시 ‘몇 년 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품’이라는 우려 속에 가입을 망설이는 청년도 많습니다.
반면 유럽은 제도의 안정성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예산 확보가 장기적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핵심 복지 제도는 정권에 상관없이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은 청년주거보조와 취업 지원 제도를 10년 이상 동일 구조로 유지해 왔고, 독일도 청년 도제훈련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 기준을 거의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EU 차원에서도 Erasmus+, Youth Guarantee 등은 유럽의회와 집행위원회가 중장기 예산에 명시하며, 재정적 기반이 철저히 확보된 상태에서 추진됩니다. 이런 제도는 청년이 3년 뒤, 5년 뒤에도 동일하게 참여할 수 있다는 신뢰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제도가 단순한 ‘혜택’이 아닌, 삶의 구성 요소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안정성은 단지 예산이 아니라, 운영 철학과 거버넌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국도 이를 위해 ‘청년기본계획’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으나, 여전히 실무 연속성과 행정 일관성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큽니다.
제도참여 기준범위
청년정책의 실효성은 그 제도에 얼마나 많은 청년이 접근할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참여기준’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제도의 철학을 드러내는 핵심 기준입니다. 한국은 제도마다 기준이 달라 복잡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대부분의 정책에서 연령 기준은 만 19세~34세로 설정되어 있으나, 일부는 39세까지 허용하거나 특정 상황(군필자 등)에 따라 예외를 두기도 합니다.
또한 소득기준, 거주지 요건, 취업 상태 등 조건이 제도마다 다르게 적용되며, 중복 수혜가 제한되거나 사전 조건을 까다롭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 신청 가능하며, 일정 소득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은 부모의 소득, 본인의 주소지, 고용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정책의 형평성과 타당성을 고려한 것이지만, 참여자 입장에서 보면 접근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 취약계층은 본인이 참여 가능한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청 절차에서 포기하게 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각 제도가 별도 신청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통합적 접근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반면 EU는 ‘포괄적 참여’를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청년복지 제도는 연령 기준만으로 참여 가능하며, 그 외 기준은 현장 담당자의 면담이나 매칭 시스템을 통해 유연하게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Youth Guarantee는 졸업 후 실직한 모든 청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Erasmus+는 소득, 국적, 성별, 고용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참여기준이 유연하다는 것은 행정 효율성뿐만 아니라, 청년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정책적 신호이기도 합니다. 한국도 ‘청년정책 종합포털’을 통해 정보를 통합하고 있지만, 제도 간 기준 정비와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한국과 유럽의 청년제도는 수량적 확산, 제도 철학, 행정 구조 등 다방면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한국은 빠른 정책 확대와 맞춤형 프로그램에 강점이 있지만, 유럽은 구조적 안정성과 유기적 시스템이 돋보입니다. 제도폭, 안정성, 참여기준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 본 이 차이는 단순 비교를 넘어, 우리가 어떤 청년사회를 만들고자 하는지에 대한 방향 제시이기도 합니다. 복지는 기술이 아닌 태도이며, 청년정책은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 그 자체라는 점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