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정부의 고용정책은 경기 회복과 산업 전환에 따른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의 질을 높이고, 계층별 맞춤형 고용지원을 통해 노동시장 내 격차를 줄이겠다는 정책기조가 전반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정책의 전반적 구조를 ‘정책기조’, ‘실행계획’, ‘예산편성’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책기조에 담긴 방향성
올해 고용정책의 중심은 ‘포용적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입니다. 정부는 경기 불확실성과 구조적 산업 전환 속에서 고용불안을 줄이기 위해, 고용창출과 고용유지의 이중 구조를 통해 고용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우선, 산업구조 전환을 대비한 ‘신산업 일자리 창출’이 핵심 전략으로 부각됩니다. 반도체, 디지털, 바이오 등 미래 산업 분야에 대해 청년·전문 인력을 집중 양성하고, 해당 분야에 고용을 연계하는 구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용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향상도 동시에 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일자리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을 위한 경력전환 프로그램,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 지원,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고용정책이 포함되며, 이는 ‘생애주기 맞춤형 고용 지원체계’라는 이름으로 정비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균형 고용정책’도 중요한 방향 중 하나입니다. 지방 고용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협업을 강화하며, 지역 기반 일자리 창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정착형 청년정책과도 연계되어 청년 유입과 지방 활력 회복의 선순환을 유도합니다.
이처럼 정책기조는 단순한 일자리 수 증대를 넘어, 고용시장의 구조를 개선하고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으며, 이는 각 세부정책의 기본 철학이자 실행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행계획 중심 정책운영
정부는 고용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을 강화하고 구체적 실행계획을 중심으로 정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연초부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고용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부문별로 세부 실행과제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첫 번째 축은 ‘디지털 기반 고용서비스 강화’입니다. 고용센터와 워크넷 등 기존 인프라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AI 기반 직무 추천 시스템, 온라인 상담 서비스, 취업 트래킹 기능 등을 통해 구직자의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기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직업훈련의 현장성 강화’입니다.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실무형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훈련-취업-경력관리까지 전 과정이 연계되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청년 대상의 K-디지털 훈련, 중장년 재직자 대상 전직 훈련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는 ‘공공일자리 구조 개선’입니다. 과거 단기·한시적 일자리에 집중됐던 공공사업을, 돌봄·환경·디지털 서비스 등 사회적 필요에 근거한 구조적 일자리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일자리도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설계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민간 일자리 연계 강화’입니다. 구인 기업과 구직자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채용예정형 훈련제도’, 기업 인센티브 기반 고용장려금 확대 등이 실질적 채용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서비스기관 간 정보 공유도 확대되며, 통합형 고용지원 플랫폼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드러난 우선순위
2025년 고용정책 예산은 정책기조와 실행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청년고용, 취약계층 고용지원을 중심으로 예산 비중이 집중되었으며, 그 외에도 직업훈련과 디지털 전환에 대한 투자 역시 큰 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전체 고용노동 예산 중 약 40%는 청년고용 및 직업훈련 분야에 배정되어, 미래 인재 양성 및 고용시장 진입 장벽 해소에 우선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특히 ‘청년 도약 패키지’, ‘청년 디지털 일자리’, ‘내일 배움 카드’ 등 기존 사업의 재구성과 예산 확대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공공일자리 부문은 양적 확대보다 질적 개편 중심으로 예산이 재구성되었습니다. 돌봄, 환경, 안전 분야 등 사회적 필요가 큰 분야에 집중 투자하며, 공공부문 고용의 지속성과 공공성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 고용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이 별도로 배정되어 지자체 재량 사업 확대가 가능해졌고, 지역별 노동시장 특성에 맞는 유연한 예산 집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고용불균형 해소와 지역 고용자립도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표 중심 평가체계가 도입되어, 성과 중심의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고용정책은 정책기조의 방향성과 실행계획의 실효성을 예산 구조에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고용시장 내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 전체의 노동안정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정책은 단기적 실업률 해소를 넘어서, 산업 전환기 속에서 미래형 일자리를 확보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조적 고용 안정 시스템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개편은 향후 한국 노동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