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중 핵심 축 중 하나는 ‘다자녀가구 지원’입니다. 세 자녀 이상 가구에게 세금, 주거, 교육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출산을 장려하는 방식이죠. 이 글에서는 다자녀가구를 위한 주요 제도들을 ‘세금감면’, ‘주거지원’, ‘교육비’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핵심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금감면 혜택
다자녀가구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혜택 중 하나가 세금감면입니다. 이는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직접적 방식입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기본공제 외에도 자녀 세액공제를 통해 일정 금액을 세액에서 직접 차감받을 수 있으며, 셋째 자녀부터는 공제 금액이 크게 증가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둘째 자녀에 대해 각 15만 원,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는 30만 원씩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게다가 근로소득세뿐 아니라 취득세 감면 혜택도 제공됩니다. 예컨대 다자녀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별도 기준을 마련해 자동차 취득세나 등록세까지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감면도 가능합니다. 세 자녀 이상 가구는 1대에 한해 자동차세를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일부를 할인해 주는 지자체 혜택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다자녀 가구에 적용되는 감세 혜택은 다방면에서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이 ‘신청주의’라는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모른 채 지나치는 경우도 많고,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선 안내체계와 간소화된 절차 마련이 병행돼야 합니다.
주거지원 제도
다자녀가구에 대한 또 하나의 실질적인 지원은 ‘주거 분야’입니다. 정부는 다자녀가구가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공급 제도와 전세자금 대출 우대, 공공임대 우선 공급 등의 혜택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제도는 ‘주택 특별공급’입니다. 공공분양 아파트의 일정 비율은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공급되며, 경쟁률도 일반 공급보다 낮은 편입니다. 특히 3자녀 이상이면 ‘다자녀 유형’으로 분류돼 별도 경쟁군에서 청약을 할 수 있어 당첨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도 이자 우대가 적용됩니다. 기존 대출과 달리 금리가 낮고, 보증 한도도 상향 조정됩니다. 일부 지역에선 전세보증금 일부를 무이자 혹은 저리로 지원해 주는 사업도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 체감 혜택이 큽니다.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역시 중요한 제도입니다. LH나 SH공사 등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 사업에서 다자녀가구는 우선순위를 부여받으며, 최근엔 다자녀 맞춤형 평면이 도입된 전용 주택도 공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기 인원이 많아 실제 입주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많고, 지역에 따라 공급량이 부족한 문제도 존재합니다.
결국 다자녀 주거지원은 ‘있지만 받기 어렵다’는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수요자 중심의 공급 확대, 대기 기간 단축, 지역 간 형평성 보장이 병행되어야 진정한 주거 복지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 현실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축복’이 되려면, 교육비 부담이 가벼워야 합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자녀가구는 자녀 수가 많을수록 교육비 총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이는 곧 생활 전반의 압박으로 이어집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비 지원책을 마련해두고 있지만, 여전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우선 국가 장학금 제도에서는 다자녀 대학생에게 별도 지원이 적용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등록금 전액 혹은 일부를 지원하며, 등록금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원되며, 신청 시기나 제출 서류 등이 복잡하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교과서 외 활동비, 방과 후 프로그램, 체험학습 등에서는 여전히 부모의 부담이 큽니다. 특히 사교육 시장이 활성화된 지역일수록 자녀 수가 많다는 것이 교육 격차로 이어지는 구조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 차원의 교육비 지원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학습용 교재비, 통학버스비, 학원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 지역도 있으며, 일부 지역에선 셋째 자녀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는 정책도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이는 지역마다 제도가 달라, ‘어디 사느냐’에 따라 혜택의 수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선 전국 단위의 보편적 지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교육 영역에 대한 간접 지원, 예컨대 ‘온라인 강의 이용권 제공’ 같은 실용적인 접근도 필요합니다. 다자녀가구가 아이들 교육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더 촘촘한 안전망이 요구됩니다.
다자녀가구 지원은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저출산 해소를 위한 국가적 전략입니다. 세금감면, 주거지원, 교육비 보전 등 다양한 제도가 있지만 여전히 복잡하고 지역 격차가 큽니다. 지금 필요한 건 더 넓고, 더 단순하며, 더 평등한 다자녀 지원체계입니다. 지금, 그 문은 충분히 열려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