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이라는 말은 흔히 따뜻함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그 따뜻함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움직이는 사람들, 바로 노인 돌봄 종사자들이 존재합니다.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방문요양사 등 이들은 대한민국 고령화 시대의 가장 앞선 선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 돌봄이라는 단어만큼 따뜻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낮은 임금, 불규칙한 근무환경, 부족한 교육 기회, 고용불안 등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죠. 이 글에서는 이들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처우개선’, ‘교육강화’, ‘고용안정’ 세 가지 측면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돌봄을 돌보는 복지’입니다.
처우개선 정책 현황
노인을 돌보는 일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한 명의 어르신에게 식사를 챙기고, 청결을 도우며, 약을 챙기는 것은 물론, 때로는 외로움을 달래주는 말동무 역할까지 맡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받는 보상은 그 노동의 무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요양보호사의 평균 임금은 여전히 220만 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일해도 급여 상승 폭은 매우 제한적이며, 주휴수당이나 유급휴가 보장도 제각각입니다. 일부 요양기관은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있어 실질적 처우개선이 시급합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노인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장기근속 수당을 신설하여 3년 이상 종사자에게 월 최대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야간·공휴일 근무자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도 제도화됐습니다. 또한 방문요양의 경우 종사자의 휴게시간 확보를 의무화했고, 휴게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대체 장소를 지정하도록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2025년에는 이와 함께 심리방역 바우처도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기근속자 또는 고위험 스트레스군 종사자에게 상담치료 또는 정신건강 지원비를 지원하며, 우울증 예방 목적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 중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더 나아가 ‘노인돌봄 공무직’ 제도를 시범 도입하여 일정 경력과 자격을 갖춘 종사자를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역 돌봄 기관에 상시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물론 이 정책은 아직 제한적이고, 예산 문제로 인해 전국적 확대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처우개선은 수당 몇 만 원이 아니라 직업으로서의 존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문제입니다. 돌봄을 국가가 책임진다고 선언하려면, 그 책임의 첫 대상은 돌보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교육 및 역량강화 제도
돌봄은 체력만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신적 대응력, 기술적 숙련도, 상황판단 능력까지 모두 갖춰야 하는 복합 직무입니다. 특히 고령자 대부분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점점 치매 환자 비율이 늘고 있기 때문에 종사자의 역량은 곧 서비스의 질과 직결됩니다.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 보유자는 약 180만 명, 그중 실활동 자는 약 50만 명입니다. 그러나 보유자 중 많은 인원이 중도 이탈하거나 비정규적으로 활동하는 이유 중 하나가 부실한 교육체계와 지속적 역량관리 부족입니다.
정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보수교육 체계를 개편했습니다. 기존 연 1회 의무교육은 2024년부터 연 2회로 확대되었고, 교육방식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혼합형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지방 거주자와 교대근무자를 위한 야간반, 주말반도 확대되어 접근성이 크게 좋아졌습니다.
또한 전문과정이 세분화되었습니다. 기본 요양보호 외에도 치매 특화 과정, 응급처치 중심 과정, 재활보조 전문과정 등이 신설돼 종사자의 선택권이 넓어졌습니다. 이 과정은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교육비 일부 또는 전액 지원이 가능하며, 실습 중심 교육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신입 돌봄 종사자 맞춤형 실습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요양기관에서 일정 기간 멘토와 함께 실습하며 현장에 적응하는 프로그램으로, 업무 중 조언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어 특히 초보 종사자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은 단순한 자격 유지가 아니라, 돌봄의 질과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투자입니다. 또한 좋은 교육은 이직률을 낮추고, 종사자가 자신의 일을 더욱 자부심 있게 여길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고용안정 및 사회적 보호
노인돌봄 종사자의 고용환경은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많은 종사자가 3개월, 6개월짜리 단기 계약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정규직 전환율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이로 인해 생계 불안은 물론이고, 돌봄의 연속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정부는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공공 돌봄 인력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정 자격과 경력을 충족한 종사자는 사회서비스원 산하 돌봄 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되며, 월급제와 4대 보험이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시니어클럽, 지방복지재단 등 공공영역에서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시범사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고용안정과 함께 중요한 건 사회보장 체계 편입입니다. 2025년부터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는 고용보험 자동 가입대상으로 전환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졌으며,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적용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의무화 정책을 본격 시행하며, 계약 미작성 기관에는 행정처분 또는 재정지원 삭감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방향으로 법적 틀도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적 보호 장치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돌봄 종사자 핫라인’, ‘심리상담 바우처’, ‘권리침해 신고센터’ 등 다양한 시스템이 운영 중이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감정노동 보호수당을 지급하는 조례까지 제정되었습니다.
돌봄은 감정의 노동입니다. 이 감정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와 사회가 함께 지지하는 구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돌봄이 지속 가능하고, 더 많은 이들이 이 일을 선택하게 됩니다.
돌봄은 수치로 표현하기 어려운 노동입니다. 어르신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화장실에 함께 가며 지켜주는 일상 속 동행. 이 섬세하고 따뜻한 노동이 지켜지려면, 그 일을 하는 사람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2025년의 돌봄 정책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사람의 삶과 사람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사회의 선택입니다. 이제는 돌보는 이들이 혼자 버티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서야 할 때입니다.